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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에 대해서 전시에 대한 질문상황
전시근로역은 전시에 근로를 담당하는 병역의 한 종류로,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고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됩니다.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군면제'로 이해되기도 합니다.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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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이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는걸까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2021년 8월부터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대체 뭔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혼동을 겪었지만 현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만약 주택가격보다 전세금액이 작아서 가입의무가 없다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면 가입이 면제됩니다.그리고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의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가기만 하면 가입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가입 동의서를 받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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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강제경매 시 토지에 대한 검토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경매법원이 경매신청서, 그 첨부서류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보정기한 내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신청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토지 검토를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정명령에 따라 토지 검토를 한 후, 경매신청서를 보정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토지 검토 없이 경매 진행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경매법원은 토지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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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와 새 임차인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 경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 말소와 새 임차인 대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1.기존 임차인의 전세권 말소기존 임차인은 전세권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은 함께 법무사를 방문하여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전세권 말소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은 말소됩니다.2.기존 근저당 말소임대인은 기존 근저당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임대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기존 근저당 말소를 신청합니다.기존 근저당 말소가 완료됩니다.3.새 임차인의 전세 대출 실행새 임차인은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새 임차인과 임대인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 대출을 신청합니다.전세 대출이 실행되면, 새 임차인은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4.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이 과정에서 법무사나 은행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을 도와줍니다.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세권 말소와 함께 상실되지만, 새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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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로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H-2 비자는 방문취업 비자로, 단순 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건설업은 H-2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다만, 건설업에서 H-2 비자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건설업 취업교육 이수2)건설업 취업 인정증 발급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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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도와주고 친구끼리만 놀려고 버그쓰는경우 버그악용에 해당되나요?
게임의 버그를 악용하는 것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게임의 버그를 악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게임사와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심각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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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은 어떤 회사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어떤 자격요건이 있고, 누가 결정을 하나요?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준법경영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2011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상장회사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4.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준법지원인의 근무 기간과 상근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1.회사의 법 준수 여부 점검2.임직원의 법 준수 교육3.법적 위험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4.이사회에 법 준수 관련 보고준법지원인은 회사의 감사와는 다른 직책입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반면,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법 준수 여부를 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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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직원 노동부 신고와 편의점 주인바뀜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1.노동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2.노동부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3.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주휴수당, 공휴일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직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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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예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1.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2.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경우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3.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4.책임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등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5.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6.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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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후 판결이 난후 몇년동안 금융
파산신청 후 판결이 나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파산 사실은 신용 정보에 기록되므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3년 동안 적용됩니다.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이 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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