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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탁명의빌라의 월세 세입자 입니다!
1.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근저당권 설정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3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1,4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3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9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근저당권 설정일자가 2021년 5월 11일 이후인 경우, 서울특별시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2,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선순위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보증금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2. 신탁동의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 등을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위탁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 만기 전 퇴실 시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계약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공사와의 통매매 조건이 모든 세입자가 퇴실해야 가능하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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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통지서 대리인이 수령해도 괜찮나요?
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통지서는 대리인이 수령해도 가능합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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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보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는 주소이력은 본인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처음 표시되는 전입일이 1986년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날짜에 질문자님이 처음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것입니다.세대주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전입일이 기재되는 것이므로, 세대주와는 무관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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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백혈병의 면역력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과도하게 생산되어 혈액 내에 축적되는 질환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백혈구 수치는 면역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지만,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도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만약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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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 제공과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가맹희망자는 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의 주요 내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등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제3자가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할 때는 반드시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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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있는가족 초청하기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초청인은 미국 이민국(USCIS)에 가족 초청 청원서(I-130)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초청인의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2. 이민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3. 이민국에서 승인이 나면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됩니다. 국립비자센터에서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4. 국립비자센터에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비자 신청자에게 인터뷰 날짜를 통보합니다.5.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당일에 미국 대사관에 출석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에서는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제출된 서류의 진실성 등을 심사합니다.6. 인터뷰를 통과하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에는 약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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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를 안해줘서 직접청구권 해볼까하는데요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진단서2)교통사고사실확인원3)기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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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진행중 판결선고할수도 있는지
즉시항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됩니다.고등법원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원심에서는 판결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만약 원심에서 판결선고를 하려고 한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기일연기를 요청하거나, 판결선고를 취소하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재판부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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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가주택 대상 사업자등록,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1.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서와 함께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속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2.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쪽의 지분만을 담보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3.공증 신청: 대출금 상환 관련하여 고모가 공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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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횡단으로 구획정리를 하고 난 후에 기준으로 삼은 상층부를 별도로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나요?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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