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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업무 무보험 사고 사측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재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원인이 사측의 지시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원인과 사측의 책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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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통보 문자 확인 부탁드려요
전세 계약 종료 통보 문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2) 문자,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3) 통보 내용에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만약,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그리고, 전세 보증 이행 신청 시에는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캡쳐하거나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월에 문자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상대방이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다면, 전세 보증 이행 신청 시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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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변경 및 중도금 확인 사항
1) 네, 계약서 변경 전에 매수자의 자녀 명의로 대출이 실행 가능한지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자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매수자 측의 일방적인 요구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 변경 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2) 은행에서 중도금을 위한 매매계약서만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매도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와 매수자의 대출 상환 능력 등을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합니다.또한, 매수자가 매도자의 인감증명을 가지고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매도자는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매수자가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면, 매도자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므로, 잔금을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변경하거나 중도금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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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관련 질문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때 발생하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연체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주택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독촉이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체 기간이 길어지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상환 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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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pm인증 차도로 주행하는것도 안되나요?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여야 하며, 최대출력 350W 미만, 최대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은 페달을 굴려야 모터가 작동하여 구동되는 전기자전거로, 페달링을 하는 힘과 모터의 힘이 결합하여 구동되는 방식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PM인증이 없는 직구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신다면 도로로 나가는 것조차 불법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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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 중 전세반환보증 보험 가입에 관하여
1)묵시적 계약 갱신 중에도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주택의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높아야 가입이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3)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보험료율,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4)임대인이 역전반환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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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정보공개대상 법인이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있나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한 공공기관은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가 마스킹 처리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한편, 정보공개 대상 법인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된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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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방역차 소독약 냄새 맡았는데요
방역차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하지만, 임산부가 소독약 냄새를 맡은 경우에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1.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에 쌓인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2.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독약 냄새를 맡은 후에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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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과정에서 비용을 누가 내느냐 문제입니다
압류해제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송달료: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2.기타 비용: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3.채무자가 돈을 전부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송달료를 채무자가 내지 않아서 압류해지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압류해제는 채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은 후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해야 합니다.만약,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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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네. 동거인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세대주와 동거인은 주민등록법상 구분되는 개념으로, 세대주는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동거인은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집주인인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세대주와 동거인은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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