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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기 전 전세대출 대항력 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대출 대항력 유지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가족 구성원의 전입신고: 전세 계약자 본인이 전출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은 세대원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세대주를 대신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2.점유보조자의 전입신고: 점유보조자란, 전세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기존 집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 계약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4.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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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야외수영장 설치해서 무료로 운영하는거 불법인가요..? (체육시설법)
복지관에서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설치 장소가 복지관의 소유이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곳인지 여부2) 야외수영장의 규모와 시설이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3) 운영 기간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여부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보다 정확한 것은 시청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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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C73, C77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나올까요?
현재 갑상선암 C73, C77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판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약 대법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일반암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에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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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호실의 통임대를 하던 임차인이 미납관리비를 내지않고 사라졌을때 소유주에게 내용증명보낼때 각 호실면적이 다르고 검침사용량은 한개호실로 몰려있으면 이것도 나누나요?
전기검침량이 한 개 호실로 몰려있는 경우, 해당 호실의 소유주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검침량을 각 호실의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공용관리비는 호실별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각 호실의 사용 면적에 따라 공용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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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나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대부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당시 만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형법상 강간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 중 일부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감경되기도 했습니다.성폭력 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감시를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이처럼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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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회원권 환불시 서비스 무상 제공에 대한 차감
필라테스 회원권을 환불할 때, 서비스 무상 제공에 대한 차감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필라테스 회원권을 환불할 때는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2) 민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가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위의 기준에 따르면, 무상으로 제공받은 서비스는 환불 시 차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필라테스 센터와 회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라테스 센터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필라테스 센터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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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받나요 그리고N번방 방지
N번방 방지법은 2020년 5월 19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 구입, 시청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청 행위가 처벌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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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했을때,병원 옮겨도 되나요?
병원에 입원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현재 입원 중인 병원의 의사와 상담: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의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퇴원 절차: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의 퇴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원 절차에는 퇴원 신청서 작성, 진료비 정산 등이 포함됩니다.3.다른 병원 입원: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의 입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병원의 의사와 상담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입원 신청서 작성, 검사 및 진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병원을 옮기기 전에 원장 선생님께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환자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한 점을 이해하고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혹시 병원을 옮긴 후에는 이전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등을 새로운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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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및 사업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무료로 임대를 해주었다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농산물 판매업을 추가해야 합니다.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토지 사용 기간, 사용료, 농산물 판매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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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운전면허증 거부 신고 할 수 있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술집 등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술집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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