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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 제1금융권만 이용해야하나요? 그리고 의료법인은 주식투자 같은 것은 하면 안되나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금리나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을 선택해야 합니다.의료법인의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의료법인의 자금은 의료업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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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등재 시 오기입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신고가 되나요?
법인설립 시 주주 등재 오류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다음은 주주 등재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1.정관을 변경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주총회 결의서와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2.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3.명의개서대리인을 신청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식의 발행, 양도, 양수 등을 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있습니다.4.등기부등본을 수정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정은 등기소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며, 등기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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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담보대출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예금 담보대출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예금의 가치를 인정받아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대출을 받은 후에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를 올리고,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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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재감절차 거짓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주식회사의 재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에서 회사의 정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확인하면, 재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재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문의하여 재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재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재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거나, 재감사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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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은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위조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증거은닉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위조한 증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를 내놓지 않는 것은 증거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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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결정 후 언제까지 퇴거해줘야 하나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일반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되며, 대금납부기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전 집주인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기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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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제경매 신청 후 경매로 보증금미회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에는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배당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3.보증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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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고 가족 전부 전출했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이미 전출을 한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재전입 신고: 남편이 택시를 해서 지역을 바꾸면 안 된다면, 아내만 재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재전입 신고를 하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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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원룸 안전할까요? 보증보험이 된다는데 ...
1.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근저당 설정: 근저당이 시세대비 74%정도라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감정서 가격이 57억이고,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 합산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낮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임대인의 보증보험과 임차인의 보증보험 기준: 임대인의 보증보험과 임차인의 보증보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4.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허그 보증보험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류 위조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5.안전성 판단: 보증보험 가입과 근저당 설정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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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잔적인 통장 압류에 대한 해지 소송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통장 압류 해지 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반적으로 300만원 이상이며, 소송 절차가 복잡하거나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소송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통장 압류 해지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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