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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피보험자의 자녀가 선사망시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될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자녀가 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친정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 선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친정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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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계신 친정 엄마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야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친정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대리인 발급: 친정 어머님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친정 어머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위임장 작성: 친정 어머님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에는 친정 어머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 내용, 위임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친정 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는 친정 어머님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인감증명서는 친정 어머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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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계약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1년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5%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변경하고 싶어도 임대차 3법에 의해 (2+2)4년 2025년 7월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3.2025년 7월 이후에 다시 같은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하게 되면 복비가 발생합니다.특약란에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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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 제1금융권만 이용해야하나요? 그리고 의료법인은 주식투자 같은 것은 하면 안되나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금리나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을 선택해야 합니다.의료법인의 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의료법인의 자금은 의료업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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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등재 시 오기입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신고가 되나요?
법인설립 시 주주 등재 오류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다음은 주주 등재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1.정관을 변경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주총회 결의서와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2.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3.명의개서대리인을 신청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식의 발행, 양도, 양수 등을 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있습니다.4.등기부등본을 수정하여 주주명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정은 등기소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며, 등기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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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담보대출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예금 담보대출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예금의 가치를 인정받아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대출을 받은 후에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점수를 올리고,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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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재감절차 거짓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주식회사의 재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에서 회사의 정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확인하면, 재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2. 회사의 재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문의하여 재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재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재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거나, 재감사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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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은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위조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증거은닉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위조한 증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를 내놓지 않는 것은 증거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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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결정 후 언제까지 퇴거해줘야 하나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일반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되며, 대금납부기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전 집주인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기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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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제경매 신청 후 경매로 보증금미회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에는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배당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3.보증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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