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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에 채권가압류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통지에 근거하여 추심신청을 하면 공탁관은 지급을 해야 하나요?
공탁소에 채권가압류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통지에 근거하여 추심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공탁관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공탁소에 채권가압류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통지에 근거하여 추심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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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근태준수철저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반발하여 너희는 지키는지 보겠다라며
근로자가 직장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형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불법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직장 내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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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도소중에서 개인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곳이 있나요?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의 개인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도소 내에서의 범죄 행위나 외부와의 연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일부 교도소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가족과의 연락을 위해 제한된 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컴퓨터나 인터넷은 교도소 내에서 관리되며, 재소자들은 보안 상의 이유로 제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은 대부분 연출된 것이며, 실제 교도소에서는 보안 상의 이유로 개인용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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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자가 엄마, 근데 가등기를 아빠가 걸어놓았을 경우에 대하여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가등기권자의 동의 없이 매매나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합니다.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효력을 잃습니다. 즉,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가등기권자에게 이전됩니다.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원인증서와 등기필정보가 필요합니다. 가등기 원인증서란 매매예약서, 차용증서 등 가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등기필정보란 가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작성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말합니다.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의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본등기를 해야 합니다. 가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등기권자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받고,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가등기권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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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혜택이 재산에 포함되나요? ㅜㅜ
출산 혜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으로, 일반적으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음은 대표적인 출산 혜택입니다.1.출산 장려금: 출산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3.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4.출산용품 지원출산 혜택은 대부분 세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과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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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꼭 진행해야할까요??
자동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것을 말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므로,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것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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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무언가를 해주면 불법인 경우가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1.대가를 받고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나 법률서비스는 대가를 받고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2.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3.소비자를 속여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목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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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 대한 청탁 금지법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적용 대상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졸업 후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종료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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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골목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더니 없던 황색 점선이 생겼습니다..
황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불가능 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 점선이 있는 구간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으며,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합니다.주차의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구간에서는 주차가 가능합니다.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에는 불법 주 정차된 차량에 과실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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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법에 의한 부인등기는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부인권이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치는 변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을 위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부인권 행사 방법은 법원에 부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생 또는 파산법원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부인등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부인등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자가 한 행위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한 행위3) 채무자의 지배인이 한 행위부인등기는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부인등기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부인등기 절차는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지만, 등기를 통해 이를 공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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