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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필요한데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성실한 협의란,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회사의 규모,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직접 투표나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선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할 때는 정리해고의 필요성,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 일정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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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형님의 처에게는 머라고 불러야 할까요??
처가 형님의 처에게는 처남댁이라는 호칭이 맞습니다.한국 표현이 매우 복잡하긴 한데 조금씩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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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일자 변경에 따른 매매 계약서 정정 문의
매매 계약서의 잔금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변경된 내용이 경미하고, 기존 계약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잔금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아예 매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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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유찰 후 연락없을때 뭔가요?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진행이 유찰된 경우, 채권자는 다시 경매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경매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또는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경매기일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만약, 경매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자에게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고, 다시 경매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압류 스티커는 압류 물건임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하지만, 압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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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집에 방문하여 세입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집 상태를 점검하시는게 첫 번째입니다.만약 집에 사람이 없다면, 문에 메모를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2)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세입자의 연락처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만약 세입자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 사람이 없으며 관리 사무소에서도 모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4) 세입자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를 내보내고,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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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문서입니다.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아 PC방을 오픈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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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인 번호를 동일하게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의 고유한 번호로, 한 번 부여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기존의 법인번호와 동일한 법인번호로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약, 기존의 법인사업자와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동일한 회사로 보고 싶다면, 두 법인을 합병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 두 법인의 법인격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도 하나의 회사로 취급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적으로는 두 법인이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즉, 각각의 법인은 별도의 세무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이전 사업자의 운영 쇼핑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쇼핑몰 운영 업체나 호스팅 업체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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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돌려받았고 보증보험도 쓸모없게 됐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2.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3.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청구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4.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2,3주 뒤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한 경우에는 일단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내용증명과 녹음파일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보증보험에서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문의하여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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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에서 공유수면매립관련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요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요
청산종결 간주 등기가 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이미 법인격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상요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그러나,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권리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요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이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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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계약금 부가세제외 진행시 문제가될까요?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금을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계약금을 입금할 때 입금자명이 대표자 이름과 다르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부가세 별도로 진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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