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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넘버 차량의 화물운송업무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배 넘버는 택배기사 전용 사업용 번호판으로, 오직 택배회사와 화물 운송 위 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에게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영업용 번호판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르면, 배 넘버를 단 차량은 택배 외의 화물 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법에서도 택배전용 화물자동차는 택배운송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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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지문인식시스템설치공사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해야 하나요??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원상회복이란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입문지문인식시스템설치공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업체는 자신이 설치한 출입문인식장치를 철거하고, 타공한 벽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단, 공사업체가 이미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비용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체가 출입문인식장치를 구입하는 데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철거비용이 50만원이라면, 공사업체는 50만원만 반환하면 됩니다.그리고, 공사업체가 타공한 벽을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공사업체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제의 효력은 계약성립 당시로 소급하므로, 공사업체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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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저희 아버지명의로 소방시설 불량사항 조치명령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소방시설 불량사항 조치명령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통지서에 기재된 불량사항을 점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시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소방시설 점검 및 수리를 마친 후에는 소방관서에 조치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3.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다른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503&ancYnChk=0#0000이 경우, 벌금은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공동소유자들과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을 분할하거나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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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원묘지 30년 되었다고 재계약 하라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설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설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묘지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묘지의 연고자는 30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묘지관리인에게 연장의사를 통보하고,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묘지관리인이 30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묘지관리인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묘지관리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묘지관리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묘지관리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묘지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묘지관리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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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에서 "The matter is submitted"라고 하면?
"The matter is submitted"는 미국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로써 변론을 종결합니다" 또는 "심리를 종결합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해당 표현은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모두 제출되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숙고하게 됩니다.따라서, 미국 법정에서 "The matter is submitted"라는 표현이 사용되면, 해당 사건의 판결이 곧 내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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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검토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중도 해지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고, 업무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한 기간에 대한 사례비는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일한 사례비는 6월 5일에 지급되고,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한 사례비는 7월 5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정규직 근로계약서를 9월 1일자로 작성하고 서명을 했다면, 해당 계약서는 현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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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여러개면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사무실이 여러 개일 경우 모두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등기해야 합니다.사무실이 바로 옆 사무실이거나 윗층인 경우에도 소재지가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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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을 시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내용이 보다 명확하고 안전하게 보장됩니다.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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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내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부분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명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달성 목적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2.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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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바로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전입신고 후 바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동시에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보증보험을 들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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