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설공원묘지 30년 되었다고 재계약 하라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설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설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묘지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묘지의 연고자는 30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묘지관리인에게 연장의사를 통보하고,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묘지관리인이 30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묘지관리인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묘지관리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묘지관리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묘지관리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묘지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묘지관리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0
0

미국 법정에서 "The matter is submitted"라고 하면?
"The matter is submitted"는 미국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로써 변론을 종결합니다" 또는 "심리를 종결합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해당 표현은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모두 제출되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숙고하게 됩니다.따라서, 미국 법정에서 "The matter is submitted"라는 표현이 사용되면, 해당 사건의 판결이 곧 내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0
0

프리랜서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검토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중도 해지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고, 업무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한 기간에 대한 사례비는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일한 사례비는 6월 5일에 지급되고,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일한 사례비는 7월 5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정규직 근로계약서를 9월 1일자로 작성하고 서명을 했다면, 해당 계약서는 현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0
0

사무실이 여러개면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사무실이 여러 개일 경우 모두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등기해야 합니다.사무실이 바로 옆 사무실이거나 윗층인 경우에도 소재지가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0
0
0

전세자금대출 받을 시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내용이 보다 명확하고 안전하게 보장됩니다.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내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부분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명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달성 목적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2.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0
0
0

전입신고 후 바로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전입신고 후 바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동시에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보증보험을 들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

전세반환보증보험 민간임대사업자 가입 vs 개인 가입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세반환보증보험의 민간임대사업자 가입과 개인 가입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개인보다 더 낮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2.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등입니다.3.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내는 금액에 대한 세금환급 관련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

신축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상태에서 전세대출 가능여부
신축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상태에서도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세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임대인의 동의: 전세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일에 접수해야 합니다.2.대출 한도: 전세대출의 한도는 대출 대상 아파트의 시세, 대출 대상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약 시에 명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1)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일에 접수해야 합니다.2)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3)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 후 이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관리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권등기 설정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명도를 할 때는 집 전체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기, 티비, 냉장고 등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 여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명도를 한 후에는 배당종기요구신청을 하여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종기요구신청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