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반환보증보험 민간임대사업자 가입 vs 개인 가입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세반환보증보험의 민간임대사업자 가입과 개인 가입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개인보다 더 낮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2.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등입니다.3.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내는 금액에 대한 세금환급 관련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

신축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상태에서 전세대출 가능여부
신축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상태에서도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세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임대인의 동의: 전세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일에 접수해야 합니다.2.대출 한도: 전세대출의 한도는 대출 대상 아파트의 시세, 대출 대상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약 시에 명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1)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일에 접수해야 합니다.2)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3)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

임차권 등기 설정 완료 후 이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관리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권등기 설정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명도를 할 때는 집 전체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기, 티비, 냉장고 등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 여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명도를 한 후에는 배당종기요구신청을 하여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종기요구신청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

셀트리온 주식은 왜 호재에도 주가는 내려가나요??
주식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되기 때문에,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투자자들은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매매합니다. 회사의 좋은 소식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회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식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상승세는 아니기에 이런 흐름도 반영되었다고 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20
0
0

교회소유원룸 전세 질문좀 드립니다.
교회가 소유한 건물은 비영리 법인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종교 소유 건물과 일반 개인 소유 건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종교 소유 건물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개인 소유 건물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건물의 위치, 크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

상가 에어컨 고장 시에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에어컨 고장 시에 비용부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인 부담: 에어컨이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2) 임차인 부담: 에어컨이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3) 공동부담: 에어컨이 건물의 기본 설비이면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여러 상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상의하여 수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수리비를 분담하는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수리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일부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

사용대차한 계약에 다시 사용대차 계약서를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대차한 계약에 다시 사용대차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부부 공동 명의로 사용 대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즉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아동양육비에 관하여 묻고싶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는 매달 지급됩니다.1)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0
0
0

이혼 서류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3.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면, 부부는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이혼신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혼 준비부터 완료되는 과정과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0
0
0

등기명령 전에 내용증명 또는 공시송달 필수인가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나 등기명령 등의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등기명령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