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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던데, 촉법소년 폐지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소년의 미성숙함: 촉법소년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2.교화 가능성: 촉법소년은 교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3. 촉법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그리고 촉법소년의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하지만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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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발로란트)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할수있나요?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당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이나 패드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특정성: 욕설이나 패드립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3.모욕적인 발언: 욕설이나 패드립은 모욕적인 발언이어야 합니다.게임 내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욕설과 패드립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귓속말(1대1 채팅)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욕설과 패드립이 담긴 채팅 내용을 캡쳐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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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콘텐츠를 이용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독형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먼저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2.만약 업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3.소비자보호센터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해당 업체의 환불 규정에 7일 이내에 1회 미만으로 멤버십 혜택 이용시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업체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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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날짜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제출 날짜보다 며칠 전에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이는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과 그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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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되기전 집주인과 이사날짜 협의했는데 집주인 억지를 부리면서 돈을 내라고하네요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이사 날짜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불법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협의한 이사 날짜를 준수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6월 5일에 이사할 예정이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이사 날짜를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구두로 약속한 것도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집주인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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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공시송달에 질문있습니다.
급여압류 공시송달이 결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2.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제3채무자(회사)에게 진술최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최고서를 통해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법원에서 추심명령이 결정되면, 제3채무자(회사)는 채무자의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4. 제3채무자(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후에는, 채무자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공시송달이 결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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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행동하면 게임에서 고소하나요??
게임 내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 게임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게임 내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3.매우 심각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행동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긴 하지만 법적 조치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샅습니다. 다만 , 게임사에서 경고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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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미성년자한테 서류있다고해서 삿는데 서류 있다고 거짓말치고 팔았는데 사건으로 넘길수있나요?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거래 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서류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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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다시 고등학교 편입
고등학교 자퇴 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여 편입이 가능한 학교를 확인하고, 편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편입 학년은 학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전에 재학했던 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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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연체이자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중도금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1)대출이자: 대출금액에 대출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2)지연배상금: 대출이자에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최고지연배상금률이 연 20%인 경우, 대출이자와 지연배상금을 합한 금액이 대출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시행사 측에서 연체이자를 시공사가 측정하기 나름이라고 한 것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에 연체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계약해지 서명을 하고 분양계약서도 반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간주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을 미납하여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추가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더 정확한 내용은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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