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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에대하여알려주세요
상소권 회복 청구란,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르면,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lsId=001671&chrClsCd=010202&joNo=034500000%5E034600000%5E034700000%5E034800000%5E034900000%5E035000000%5E035100000%5E035200000&mode=2&joLnkStr=%EC%A0%9C345%EC%A1%B0%20%EB%82%B4%EC%A7%80%20%EC%A0%9C352%EC%A1%B0이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회복 청구가 인용되면,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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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관광 체류자격 상태에서 D4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D4(일반연수)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D-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D-4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무비자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변경신청을 할 경우, 변경승인이 날 때까지는 무비자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며, 변경승인이 나면 그 때부터 D4(어학연수) 비자 자격으로 체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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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신청하면은요어떡게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자활근로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자활근로에 참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에 자활근로로 넘기는 것입니다.수급자 선정 기준과 자활근로로 넘기는 기간, 지원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는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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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자랑결혼을하면 대한민국영주권언제나오나요?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F-6)를 발급받습니다.결혼이민 비자(F-6)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결혼이민 비자(F-6)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합니다.국내 체류기간이 충족되면 영주권을 신청합니다.영주권 신청 시에는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등을 심사합니다.영주권 취득 시에는 영주권(F-5)비자를 발급받습니다.영주권(F-5)비자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취득에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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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에서 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 피해보상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피해신고를 합니다.피해신고를 할 때는 피해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2) 공공기관은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합니다.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3) 피해보상공공기관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보상은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상금액은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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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재작성 후 확정일자 다시 부여받으면 다시받은 확정일자만 법적효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받은 확정일자만 법적효력이 있습니다.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는 이유는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때는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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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방 최우선변제금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최우선변제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대항력이 없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항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전입신고: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에서 신고해야 합니다.점유: 이사한 날로부터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만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일(22.4.19) 이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대항력이 없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 강제경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계약 전에 농업협동조합의 6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어야 합니다.다음 계약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사회가 냉정해서 모른다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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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면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대표가 그대로이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회사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퇴직금 산정 기준은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 적용됩니다.하지만 여전히 퇴직금 지급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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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밑반찬 배달 사업을 진행할 때, 구매 계약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입찰을 통해 계약 업체 선정즉, 2천만원을 초과 할 것 같으면 입찰이 필요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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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보증보험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전세계약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계속해서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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