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고지로 인한 질문
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미 경찰서에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종결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별개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기간이 1월까지이고, 이후에도 치료가 계속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계속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지불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구상권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세금 관련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이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4
0
0

가정용 음료 배달 전문점에서 판매해도되나요?
가정용 음료를 배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식품의 종류별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용 음료는 일반적으로 업소용 음료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며, 식품의 보존 방법이나 유통기한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배달 전문점에서 가정용 음료를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그래서 확실하게 업소용 음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0
0

수사결과 부분 송치 불송치 이면 불송치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2번이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번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니라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송치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불송치 이유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존사건으로 수사결과가 나온 경우, 불송치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 방법은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한 의견과 이의제기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은 불송치 이유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4
0
0

통원기간 휴업손해 질문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원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통원 기간 동안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영구장해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간 통원 치료 시 1/n 휴업손해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통원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과 소득 감소액을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4
0
0

공급과 유통을 교란 시켜 수익을 얻는 것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급과 유통을 교란시켜 수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법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1)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출하조절,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절,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4
0
0

세대분리 관련 궁금한 기준을 질문합니다.
세대분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2) 혼인을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3) 만 30세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지인 집에 동거 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위장 전입의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0
0

모바일 주민등록증 은행 사용하러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방법 문의여
은행 앱에서 계좌 조회나 이체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이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은행에서 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4
0
0

20대인 저를 쳐다보고 지켜보고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70대 노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1) 학원에 상황을 알리고, 노인이 사용자님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학원은 수강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원쪽에서 이러한 요청에 질문자님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이상합니다.2) 경찰에 신고하여 노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4
0
0

주5일 근무 계약자입니다. 공휴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 5일 근무 계약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백화점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4
0
0

암의 예방을 위한 스크리닝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대표적인 암 스크리닝 검사로는 유방암 검사, 대장암 검사, 위암 검사, 간암 검사 등이 있습니다.검사 주기는 각 암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성인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암의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에는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2.면역력 강화 방법일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등이 중요합니다.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마늘, 생강, 녹차,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