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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의 명의 변경 요청 또는 전입 신고 관련 문의
1. 세입자가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명의 등록 후 추후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등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신용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고, 명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2.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세입자의 여자 친구분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현 상황에서 명의변경은 모르지만 전입 신고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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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등록과 산정특례는 같은건가요?
1) 중증환자등록은 환자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는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가 의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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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작성 중개 수수료 얼마가 적당한가요?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7000만원 x 0.4% = 28만원입니다.중개사가 등기부등본과 공제증서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은 10만원 내외이며, 등기부등본과 공제증서 등의 제공 비용은 5만원 내외입니다.이는 일반적인 이야기이며, 중개사와 적절한 비용을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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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신고한 차량운행정지 요청이 부산에서도 시행되나요?
차량운행정지 요청은 신고한 지역에서만 시행됩니다.경기도 고양시에서 차량운행정지 신고를 하면, 고양시에서만 차량운행정지가 시행되며, 부산에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부산에서 차량을 운행정지 시키려면, 부산광역시에서 차량운행정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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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나라 호텔 등의 숙박 시설 투숙시 전기나 수도 사용에 있어 제한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투숙객이 사용한 전기나 수도 요금을 숙박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투숙객이 전기나 수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과도한 요금이 발생한 경우, 숙박시설에서는 투숙객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과도하게 많아 숙박시설의 전기나 수도 설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대부분의 호텔에서는 고객이 객실 내에서 전기나 수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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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브랜드의 제품을 한국에서 팔려고하는데 도와주세요!
외국 브랜드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외국 브랜드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브랜드의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브랜드의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2.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브랜드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브랜드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3.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는 제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한국에 진출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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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일금액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안할시 추후 불이익 있을까요?
1.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또는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 법적인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전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문자로 합의한 경우, 재계약(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계약을 해지할 때,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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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인상 후 재계약시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질문
보증금의 변동이 없이 월세만 인상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월세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한편,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월세 인상분에 대해 임대차 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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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후 호적정리하려고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남편분이 친자로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이미 인지된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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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화면 녹화해서 동영상 만들면 저작권 위배가되나요?
뮤직 스트리밍 앱 안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이용해 영상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앱의 디자인과 구성요소는 해당 앱의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플레이리스트에 표시되는 앨범 사진, 노래 제목, 가수 이름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상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뮤직 스트리밍 앱 안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이용해 영상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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