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여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B가 A의 카드를 D에게 전달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범죄인데, 이 경우 A의 카드는 여전히 A의 점유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B가 D에게 A의 카드를 전달한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B는 D에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D와 E가 A의 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의성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D와 E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사기관에서는 A의 진술과 B, C, D, E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3
0
0

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문의드립니다. (세대분리를 위함)
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세 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3.새로운 전세 계약자(아버지)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4.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0
0

코퍼스 데이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코퍼스(corpus)란 언어 연구를 위해 텍스트를 모아놓은 데이터 집합을 의미합니다.대규모의 말뭉치(언어 자료)이며,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코퍼스(corpus)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됩니다. 예를 들어, 책이나 신문 등의 인쇄물에서 수집하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활용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자연어 처리, 언어 학습, 언어 분석 등의 분야에서 활용됩니다.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코퍼스를 이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문장의 형태를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언어 학습 분야에서는 코퍼스를 이용하여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언어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3
0
0

a/s보증기간을 안지켜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있나요?
A/S 보증기간 내에 업체가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먼저 업체에 문의하여 A/S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A/S 보증기간 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2.만약 업체가 계속해서 A/S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3.소비자보호센터의 중재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3
0
0

명예훼손 양형 자료 문의. 상세한 방법문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에 관한 교육은 각 지역의 범죄예방센터나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각 지역의 범죄예방센터에서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경찰서에서도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3
0
0

소방훈련을 실시해야한다는 관련 법령?
네. 말씀하신 법령들이 맞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 15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0
0

입주 아파트 등기 치게될 경우 대항력 여부
입주 아파트 등기를 치는 것과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에도 기존 전세집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은 것이므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더라도 유지됩니다.아파트 취득 후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쳐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0
0

킥보드 자전거간 사고 과실 조언 부탁드려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간의 사고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 자전거와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인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두 운전자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참작하여 경찰 조사와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0
0

국민입대 신청하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아는 사람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0
0

개인사업자인데 중국업체에 대금 지불시 지인에게 환전해도 되나요?
개인 사업자가 중국 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때 지인을 통해 환전 및 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환전 및 송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지인을 통해 환전 및 송금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3
4.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