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입대 신청하려고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국민임대 1인가구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미혼이구요.
현재 오빠집 자가집에서 살고있고 오빠도 미혼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빠랑 저랑만 남았는데,
궁금한게 제가 국민임대 1인가구로 들어가고 싶은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빠는 무주택자가 아니지만 저랑 존속 비속관계가 아니라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세대분리도 안되어있는데 꼭 해야하나요? 나머지 조건은 1순위가 되는데 저게 걸리네요.
만약 옮겨야한다면 아는사람 집으로 주소지 옮기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는 사람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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