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동일 세대 중복된 확정일자 내역이 보이는데 문제 없나요?
네. 동일한 주소에 여러 개의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매각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따라서, 동일한 주소에 여러 개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에는 각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복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중복된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매각될 때, 각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보증금을 변제받는 순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0
0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 변경(합가/분가) 문의
네. 맞습니다.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5년 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주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와이프 분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한 후에 공동명의로 매수한 주택에 두 분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3
0
0

장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 확인 방법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노란색 실선이나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2. 간병비 지급 방법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60일 한도로 간병비를 지급합니다.상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에 간병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지급 여부를 검토한 후, 간병비를 지급합니다.보험사에서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합의 방법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모두 해야 합니다.합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비: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해야 합니다.-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계산해야 합니다.- 위자료: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상실수익액: 부상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후유증으로 인해 잃게 되는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4. 전문가의 도움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5. 와이프의 처리와이프도 장모님과 함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와이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0
0

택시 탑승중에 급정거로 인한 사고 문의드립니다
택시 기사가 매너가 너무 없네요.택시 탑승 중에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택시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으로, 택시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2) 택시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3)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사진더 자세한 사항은 택시공제조합이나 택시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2
0
0

퇴직 연금 개인이 신청하면 회사에 통보는
퇴직연금을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공지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퇴직연금을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입니다.2)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을 신청한 후에는 금액이 입금처리됩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을 지급한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2
0
0

기초연금 받고있는데 안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 온라인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취소 신청을 한 후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재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0
0

전 세계적으로 죄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경제적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2) 그리고 세계화로 문화간 접촉이 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범죄의 수단도 다양해졌습니다.4) 빈부 격차,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0
0

제가 계약한 이후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능합니다.특약에 임대 사업 매물이 아니며 본 계약할 때 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작성, 추후 임대사업 등록 후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이 적혀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신용상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불안하시다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해 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0
0

번호판 없는 전기스쿠터와 사고가 났습니다.
전기스쿠터가 번호판이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대인처리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보험료 상승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과실 여부를 정할 때 대로 소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대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를 말합니다.소로는 차량이 적게 다니는 작은 도로를 말합니다.도로의 크기, 차량의 통행량, 도로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로와 소로를 구분합니다.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뭐가 대로고 뭐가 소로인지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2
5.0
1명 평가
0
0

TV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인 광고가 전면 허용이 되었나요?
2021년 4월 27일, 방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금지)중간광고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를 뜻합니다.지상파 방송사는 중간광고 외에도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명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 시작 전이나 종료 시에 협찬주 명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의 협찬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