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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한 이후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능합니다.특약에 임대 사업 매물이 아니며 본 계약할 때 보증보험 가입 확약서 작성, 추후 임대사업 등록 후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이 적혀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신용상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불안하시다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해 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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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전기스쿠터와 사고가 났습니다.
전기스쿠터가 번호판이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대인처리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보험료 상승 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과실 여부를 정할 때 대로 소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대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를 말합니다.소로는 차량이 적게 다니는 작은 도로를 말합니다.도로의 크기, 차량의 통행량, 도로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로와 소로를 구분합니다.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뭐가 대로고 뭐가 소로인지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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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인 광고가 전면 허용이 되었나요?
2021년 4월 27일, 방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금지)중간광고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를 뜻합니다.지상파 방송사는 중간광고 외에도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명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 시작 전이나 종료 시에 협찬주 명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의 협찬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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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가 간섭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플랫폼 업체가 특정 업체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독점방지법 등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플랫폼 업체가 업체 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업체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간섭하는 것은 법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크롤링 작업을 통해 업체 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플랫폼 업체는 업체 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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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3기로 인공방광수술 했는데 장애듭급 질문이요
방광암으로 인한 인공 방광 수술은 장애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확한 등급 판정은 전문가의 진단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방광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등급 판정은 전문가의 진단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수술 후 장애 정도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회복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장애 등급 판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공무원 연금 혜택 역시 장애 등급 판정과 함께 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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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를 설치하고싶은데, 어떤 허가조건이 있나요??
자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식품위생법에 따라 자판기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영업 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 설치하려는 장소의 건축물 용도가 자판기와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이나 교육 시설 등에는 자판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3.자판기 설치 시 소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판기 주변에 소화기나 비상구 등이 있어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판기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판기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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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배우자우선경매낙찰경락증
배우자 우선 매수 신고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해당 동산은 배우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동산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배우자의 소유로 된 동산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새로운 동산이 추가로 구입되거나, 기존에 압류되었던 동산 중 일부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산을 구입할 때는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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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간 갱신청구권사용해도될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기일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과 별개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이 2년 연장되며, 임대인은 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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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같이 구매해 공동소유 및 이용했던 제품들의 소유권분쟁
공동으로 구매한 물건의 소유권 분쟁은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으므로, 대화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물건의 소유권과 비용 지불에 대한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판결합니다.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판결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물건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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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욕설과 성 관련 모욕을 조금이나마 듣긴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1. 게임 회사는 자체적으로 욕설과 성희롱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 신고하면 해당 유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2. 경찰에 신고하면 모욕죄나 성희롱죄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캡쳐하거나 녹화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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