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속토지 동생이 해외있을때 등기질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에 토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속토지의 상속등기는 동생이 외국에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 동생이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한국으로 보내서, 질문자님이 동생의 대리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동생의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2.동생이 외국인이라면, 전자서명제도를 이용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2
0
0

윗층 상가건물 원상복구 공사시 수도관 누수로 인산 아래층 상가 피해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누수로 인한 피해 내용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2.누수로 인한 피해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을 수집합니다.3.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4.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누수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업체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공권력에 의해 진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2
0
0

법인사업체나 건설사 운영시 입찰없이 직접 진행 가능한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1. 공사·제조·용역 등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2.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추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따라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법인사업체나 건설사는 입찰 없이 직접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2
0
0

상가 재계약 시 임차인에게 5%인상을 하거나 나가게 할 수는 없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1개월만 연체한 상황이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재계약 시, 임대인은 월세와 보증금 모두 5%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밀린 월세를 모두 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추가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현명한 대처 방법은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재계약 시 월세와 보증금 인상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하거나,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정중하게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감정은 섞지 마시구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0
0

국민연금 가입 및 유지관련 가정주부인 집사람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신청하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후납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내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납부는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또한, 배우자 분께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문자님께서 군인연금 등 타공적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중복조정 규정에 따라 각 연금의 연금액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2
0
0

같이 일하는 동업자가 사망보험 수혜자를 저로 해놨다고 합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망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보험의 계약서나 보험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수익자 정보는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만약 동업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자금을 모두 질문자님이 끌어왔고, 대출, 사무실 명의 등 모든 것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동업자가 사기꾼일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명의 제공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2
0
0

알콜중독자 강제 입원 절차를 알고자문의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습니다.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2
0
0

가상의 상황) 누명으로 인한 징역살이 도중 무죄로 밝혀진다면 형사보상 범위에 관한 질뭉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산정되며, 1일당 보상금 지급 한도는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해져 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옥살이를 한 경우, 군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다니던 직장에서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해고된 경우,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취업 및 학업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보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1
0
0

채무불이행자말소 개인워크아웃은 안되나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모두 변제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말소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등재되는 것입니다.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모두 변제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를 위해서는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말소 신청 시에는 채무 변제 완료 증명서, 말소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의 심사를 거쳐 말소 여부가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1
0
0

무잉여 기각된 경매이후 다시 강제경매개시
무잉여 기각된 경매 이후 다시 강제경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경매 절차에서 무잉여 기각이 되는 경우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경우입니다.선순위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강제경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