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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금 및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 신청 시 결혼 예정임을 알리고, 결혼 예정일이 기재된 청첩장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대출 후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 합산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이는 대출 기준에 어긋나게 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은행에 문의하여 상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남자 쪽에서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잔금을 송금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잔금을 송금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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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상간자소송 위자료를 포함시켜 채무자목록에 등재가 되어서 면책이 되었는데 질문답변중에 비면책채권으로 상간자위자료는 개인회생에 포함 되지 않고 다른 소송을 통해서
상간자 소송 위자료가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면책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상간자 소송 위자료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상간자 소송 위자료를 면책채권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간자 소송 위자료가 면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회생 판결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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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가상계좌, 평생계좌, 적금, 펀드 이외의 계좌는 못 만드나요??
미성년자도 가상계좌, 평생계좌, 적금, 펀드 이외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1.입출금 계좌은행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계좌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은행에서 미성년자도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2.체크카드체크카드는 미성년자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결제 시에 계좌에서 바로 돈이 인출됩니다. 신용카드와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입출금계좌와 연계하시면 됩니다.3.카카오페이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계좌나 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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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말소를 당하면의료보험료는 계속 내도?
주민등록직권말소란 주민등록법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기관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하지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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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전세계약을 일찍 종료하려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1.보증보험 청구 신청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 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청구 신청은 계약 만료일 이후에 가능합니다.계약 만료일 이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청구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2.임차권 등기임차권 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 설정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4.소송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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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취득세와 과세표준에 관한 질문
1. 과세표준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2.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원인에 따라 다릅니다.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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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하고 본부장하고 뭐가 더 위에 있는 직책인가요?
일반적으로 상무와 본부장 중에서는 상무가 더 높은 직책입니다.1) 상무는 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회사의 전략 수립과 실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2) 반면 본부장은 특정 부서나 사업부의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나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상무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제한적입니다.경영지원팀의 대장에 어울리는 직책은 부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상무가 더 적합할 수 있고, 경영지원팀이 특정 부서나 사업부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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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미장하자 범위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축 아파트의 미장 하자의 범위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범위- 바닥 미장이 고르지 않아 바닥이 울퉁불퉁한 경우- 바닥 미장이 균열이 발생한 경우- 바닥 미장이 침하된 경우2.보상미장 하자로 인해 바닥이 울퉁불퉁한 경우, 시공사에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바닥 균열이나 침하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보관비용과 숙박비용에 관한 보상요구는 시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바닥의 허용오차는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mm 이내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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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차량만 협의하여 상속시 요건 질문
Q1.가족 간의 협의가 완료되었더라도, 상속 이전에 차량 이전 절차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차량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Q2.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위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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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1다50509 질문입니다
2011다50509 판결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결로, 판결요지 1과 판결요지 2는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1) 판결 요지 1은 채무자가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이자에 따르도록 정한 경우,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 판결 요지 2는 채무자가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판결 요지 1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약정한 이자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반면, 판결 요지 2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두 판결 요지는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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