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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직권말소를 당하면의료보험료는 계속 내도?
주민등록직권말소란 주민등록법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기관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하지만, 직장가입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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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전세계약을 일찍 종료하려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1.보증보험 청구 신청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 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청구 신청은 계약 만료일 이후에 가능합니다.계약 만료일 이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청구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2.임차권 등기임차권 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 설정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4.소송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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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취득세와 과세표준에 관한 질문
1. 과세표준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2.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원인에 따라 다릅니다.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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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하고 본부장하고 뭐가 더 위에 있는 직책인가요?
일반적으로 상무와 본부장 중에서는 상무가 더 높은 직책입니다.1) 상무는 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회사의 전략 수립과 실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2) 반면 본부장은 특정 부서나 사업부의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나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상무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제한적입니다.경영지원팀의 대장에 어울리는 직책은 부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상무가 더 적합할 수 있고, 경영지원팀이 특정 부서나 사업부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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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미장하자 범위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축 아파트의 미장 하자의 범위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범위- 바닥 미장이 고르지 않아 바닥이 울퉁불퉁한 경우- 바닥 미장이 균열이 발생한 경우- 바닥 미장이 침하된 경우2.보상미장 하자로 인해 바닥이 울퉁불퉁한 경우, 시공사에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바닥 균열이나 침하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보관비용과 숙박비용에 관한 보상요구는 시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바닥의 허용오차는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mm 이내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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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차량만 협의하여 상속시 요건 질문
Q1.가족 간의 협의가 완료되었더라도, 상속 이전에 차량 이전 절차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차량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Q2.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위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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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1다50509 질문입니다
2011다50509 판결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결로, 판결요지 1과 판결요지 2는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1) 판결 요지 1은 채무자가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이자에 따르도록 정한 경우,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 판결 요지 2는 채무자가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판결 요지 1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약정한 이자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반면, 판결 요지 2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두 판결 요지는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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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구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천 동사무소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의 종류와 대상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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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특수검진관련 년 1회 검진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배치 전 검진은 신규 입사자 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이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은 배치 전 검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작년 2월에 배치 전 검진을 받으셨다면 올해 2월까지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특수건강진단의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다르며,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2월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검진을 받으셨다면 내년 2월까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osha.or.kr/kosha/index.do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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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 회의 개최와 관련된 법적 고려 사항
A법인의 사무실에서 B법인의 설립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A법인과 B법인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A법인의 사무실을 B법인의 회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A법인의 자산을 B법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회사 휴무일에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는 A법인과 B법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사용료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액으로 지불됩니다.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B법인의 회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2.A법인의 대표로서 A법인의 동의를 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료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액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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