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으면 배당금 분배 못 받을까요?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만약 분실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1.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2.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5년간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3.거래 금융기관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5.0700
- 병원비 바가지를 씌우면 의료법위반인가요?질문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에 해당합니다.1)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결과, 치료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A0%9C24%EC%A1%B0%EC%9D%9822) 만약 한의사가 응급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원래 내야 했던 병원비의 몇 배로 청구를 한다면,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의료24.05.0700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해 답변도움1.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명부등재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2.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명부등재를 취소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명부등재를 유지합니다.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채권자에게 명부등재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면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민사24.05.0700
- 치매 아버지, (정상)어머니,지적장애 남동생이 있습니다.제가 아버지 재산 증여받고 부모님에게 의료수급권자로 만들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와 시골집을 모두 증여받아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2.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질문자님 부부와 자녀들이 각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독립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의료수급권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3.세대 분리 후에는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4.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이 해당됩니다.5.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재산은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6.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을 의료수급권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의 방법 외에도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소득 및 재산 상황,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4.05.0700
-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배당요구신청을 한 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철회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한 후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2. 보증금반환과 배당요구신청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금반환은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배당요구신청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3.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종료된 후에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4.보증금반환과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 여부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배당요구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5.0700
- 청문감사실이 민원을 거부하는경우가일반적으로 청문감사실은 경찰관의 비리와 범죄를 조사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약, 청문감사실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1)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경찰서장이 기록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그러나, 경찰서장이 기록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3) 경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민원 처리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형사24.05.0700
- 정부의 중요 회의는 회의록이 의무인가요?정부의 중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향후 참고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2)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해 운영되는 위원회이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므로 위의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3) 또한,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로 분류되어 보관되며, 필요한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정부의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중 하나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의료24.05.0700
- 중개인.매수인의 잔금일자 수정거부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잔금일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매수인이 잔금일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금 선금 2백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일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3.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나 문자 등으로 독촉할 수 있습니다.4. 중개인에게 매수인과의 협의를 요청하고,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5.매수인이 대출 문제로 인해 잔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잔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유예 기간과 이자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선금 2백만원을 포기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중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5.0700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 경력인정) 위반에 따른 사항의 경우 무슨 소송을 해야하나요?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군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승소 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승소 시에는 군 경력 인정으로 인해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사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동일한 변호사님을 수임 시 수임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동일한 변호사님을 수임 시 수임비는 일반적으로 심급별로 책정됩니다. 즉, 1심, 2심, 3심 각각 수임비가 책정됩니다.어느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는지: 해당 소송은 노동법 분야에 해당하므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측이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어기고 있으면 무조건 승소 하는지: 사측이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어기고 있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측이 군 경력 인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군 경력 인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미지급 임금 산출 금액을 제가 대충 하긴 했는데, 임금 산출을 제가 해야 하는지 수임하신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지: 일반적으로 변호사님은 소송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산출 등의 세부적인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님마다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님과 상담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5.07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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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을 근거로 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관련 질문1.한 사건에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2를 거치지 않고 피고1로부터 원고로 한 번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2.판결문 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대상 토지가 판결 이후 분할된 토지와 동일한 것이라면, 판결문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분할된 토지의 지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후에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4.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조정신청은 판결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