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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행정심판후 행정소송 가능한 시기를 알려주세요
1.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2.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24년 4월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3.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를 받는 시간이 오래 소요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4.그 밖의 정당한 사유: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있었던 경우,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수감되어 있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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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외 직접생산업무를 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배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약 관리감독자가 직접 생산 업무를 수행하느라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를 충분히 배치하고, 관리감독자가 본연의 업무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약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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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일자가 잡혔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2.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와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경매 대금을 납부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낙찰자와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3.낙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낙찰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하지만,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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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신고 어떻게하는지 방법
지명 수배자를 발견한 경우,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때, 지명수배자의 인상착의와 특징, 발견 장소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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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어학연수 비자로 학국에 오는 일본인 친구의 체류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네, D4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오는 일본인 친구의 체류지를 질문자님의 집으로 해도 됩니다.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때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지 신고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하는 '외국인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하는 '체류지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는 외국인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외국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체류지 변경신고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체류지를 변경할 때마다 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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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 아웃 조건 궁금하네요
급여 압류로 인해 적립된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채무조정 합의서의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압류된 급여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미 압류된 급여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압류된 급여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추가적인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추가적인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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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설계중 공기적정성는 왜 하는건가요?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건설 사업을 계획할 때, 공사 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너무 짧으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길면 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절한 공사 기간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2.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공사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 일정을 관리하면, 공사 일정 변경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3.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비용이 증가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4.공사 기간이 너무 짧으면,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게 되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기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안전한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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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우선주 상장폐지시 필요한 필수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법상 우선주를 상장폐지시키려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상장폐지 결정: 우선주의 상장폐지 여부는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결정합니다. 거래소는 우선주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주주총회 특별결의: 우선주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찬성해야 합니다.채권자보호절차: 우선주의 상장폐지 결정 후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우선주에 대한 채권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정리매매: 상장폐지 결정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정리매매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단순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는 우선주를 상장폐지시킬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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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해지방법에대해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공탁금 출급 청구: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는 청구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갚았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2.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대부업자들이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용과 이자를 요구하며 통장 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3.가압류 취소 신청: 통장 압류로 인해 금융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은 가압류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신청입니다.상황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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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 교전단체 지정 요건 및 효과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게 국제법상 교전단체가 맞다면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적법한 국가의 승인: 해당 단체가 속한 국가나 국제사회에서 적법한 국가로 승인받아야 합니다.2.무장투쟁의 전개: 독립이나 영토 회복 등을 목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3.국제법 준수: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전쟁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4.타국과의 적대행위: 타국과의 적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교전단체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1.전쟁법 적용 대상: 국제법상 전쟁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2.포로 및 민간인 보호: 포로 및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외교적 보호권 상실: 자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상실됩니다.4.배상책임: 전쟁 종료 후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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