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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에 대해 알고싶어요.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1.수업 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2.수업 시작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받을 수 없음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에 799,000원으로 총 16회 수업인 수강을 결제하였고, 한 번 수업 후 환불을 요구하셨으므로,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에 해당하여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계산해보면, 799,000원의 2/3은 대략 533,300원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665,800원이 아닌 533,300원이 나오네요. 학원비 환불 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학원 측에서 환불 가격이 더 내려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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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에 차이점?
회사 설립에 있어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2.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회사의 부담이 되는 설립비용)- 주식발행사항(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와 금액, 주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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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미납으로인한 즉결심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청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당사자에게는 즉결심판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범칙금 미납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즉결심판에 회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즉결심판 최고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서 결국 즉결심판이 있었는지 몰라서 불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즉결심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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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증자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까지 우편송달..?
자본금 증자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우편으로 전달하지 않고,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합니다.2.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으로 구분됩니다. 자본금 증자 시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3.법인 자본 증자 시 인감증명서 용도: 수기로 작성하실 경우, "자본금 증자용"이라고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인감증명서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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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사망자에게 입금했는데 상속자가 7명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요약표 제출 지연된 3명에 대한 조치수취인 불명 2명: 우편 발송 사실 확인 및 우체국에 조회 신청 (배달 사실 확인 또는 반송 사실 확인)반송 사실 확인 시, 새로운 주소를 파악하여 재송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송달 시도답변 요약표 미제출 3명: 우편 발송 사실 확인 및 우체국에 조회 신청 (수취 거부 여부 확인)수취 거부 사실 확인 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협의 시도협의 실패 시 수취인 불명 2명: 법원에 송달을 신청하여 송달을 완료합니다.송달 신청 시, 우편 발송 사실과 조회 결과, 새로운 주소 파악 노력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답변 요약표 미제출 3명: 법원에 송달을 신청하여 송달을 완료합니다.송달 신청 시, 우편 발송 사실과 조회 결과, 협의 시도 내용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송달 신청 절차 및 서류 양식은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청구취지 변경에 대한 내용 정리변경 내용:피고 다수 정정을 반영하여 각 피고별 구체적인 청구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예)피고 A: 사망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 X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피고 B: 사망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 Y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변경 방법:소송 진행 중: 소송 진행 중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판결 선고 후: 판결 선고 후에는 청구취지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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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의한 파산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거래처가 파산한 경우, 세무신고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파산 선고: 거래처가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합니다.2.파산 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3.배당액 확정: 파산 관재인이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평가하고, 배당액을 확정합니다.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에게 배당금 관련 정보를 공시합니다.4.대손세액공제 신청: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정확한 절차 및 서류 양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파산관재인이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손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거래처의 파산이 확정되고 배당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만약 거래처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채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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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를 하면 제가 일한 회사, 경력이 다 나오나요?
신원진술서에 기재한 경력은 신원조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신원조사 결과서에는 개인의 신원 정보와 범죄 경력 등이 포함되며, 경력에 대한 항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신원조사를 통해 개인의 경력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며, 신원진술서와 기타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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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상고이유서 의뢰했는데 엉터리
착수금을 지불한 후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중도해지 시,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잔금 지불 여부도 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잔금 지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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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못받아요??
개인간이사업자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가구 요건: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2.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3.재산 요건: 전년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근로장려금 신청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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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전문직종 가능 문의 여쭙니다.
1.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낸 사람도 변호사가 되는데 지장이 없나요?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2. 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을 경우에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매년 해야하나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10년간 등록대상자로서 관리됩니다.3. 10년 전에도 성추행으로 벌금형 시 신상등록을 했나요?10년 전에도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단, 법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와 등록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10년간 등록대상자로서 관리됩니다.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15년간 등록대상자로서 관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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