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사망자에게 입금했는데 상속자가 7명입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 하여 은행 확인 결과 사망자 에게 입금이 들어갔습니다

1년동안 민사소송인데 제가 지식이 없다보니 어떻게 더 진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7명에게 공시송달 하였고 2명에게 공시송달 답변서 요약표도 받았으며 나머지 5명중 2명이 수취인 불명이며

나머지 3명이 지금 답변 요약표를 안주는데 더이상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3명에게 공시송달 해야하나요?

마지막 판사님이 답변이 "청구취지를 적법하게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고들이 여러 명으로 정정된 점을 고려하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공시송달이 아니라 재판장님이 말한 것처럼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Answer 2

답변 요약표 제출 지연된 3명에 대한 조치

수취인 불명 2명: 우편 발송 사실 확인 및 우체국에 조회 신청 (배달 사실 확인 또는 반송 사실 확인)

반송 사실 확인 시, 새로운 주소를 파악하여 재송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송달 시도

답변 요약표 미제출 3명: 우편 발송 사실 확인 및 우체국에 조회 신청 (수취 거부 여부 확인)

수취 거부 사실 확인 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협의 시도

협의 실패 시

수취인 불명 2명: 법원에 송달을 신청하여 송달을 완료합니다.

송달 신청 시, 우편 발송 사실과 조회 결과, 새로운 주소 파악 노력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답변 요약표 미제출 3명: 법원에 송달을 신청하여 송달을 완료합니다.

송달 신청 시, 우편 발송 사실과 조회 결과, 협의 시도 내용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 신청 절차 및 서류 양식은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에 대한 내용 정리

변경 내용:

피고 다수 정정을 반영하여 각 피고별 구체적인 청구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피고 A: 사망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 X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피고 B: 사망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 Y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변경 방법:

소송 진행 중: 소송 진행 중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판결 선고 후에는 청구취지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