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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약정서의 해지 위약금이 너무 과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있거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사무장이 계약 내용 및 위약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서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히, 계약서 작성 장소가 카페였고, 변호사와 직접 만나지 않은 점은 설명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사무장이 변호사의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무장이 변호사의 대리인임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대리권 남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무법인과도 협의하여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을 일부 조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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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2개월 전 임대인변경 계약서 작성시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세 만기 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1.승계 전세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작성하고 임대인만 새 임대인으로 변경하여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을 명시전세반환보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새 임대인의 승계 거부 가능성을 명시2.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3.매매계약서 작성 동시에 승계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승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 임대인의 지위가 빠르게 확정되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쉽습니다.매매계약서 작성 후에는 등기부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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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연기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유지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과거에 납입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기초생활수급 자격 심사는 신청인의 현재 재산 및 수입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과거 국민연금 납부액은 현재 재산 및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해서 70세에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연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되며, 연기한 기간 동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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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에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작성자 분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작성자 분이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작성자 분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이 작성자 분을 모텔로 데려가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작성자 분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외 상대방이 작성자 분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면,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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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몇개받을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남은 연차가 11개라면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60% 이상으로 지급됩니다.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와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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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휴일수당 모두 받을수있나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수당: 휴일수당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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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과 처분성의 연관성이 있는가?
법규성과 처분성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법규성은 법률, 명령, 규칙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규성을 가진 법률 등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처분성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처분성을 가진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규성을 갖춘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처분성을 갖습니다. 즉, 법률에 근거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개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하지만, 모든 법규성을 갖춘 행정처분이 처분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반대로, 처분성을 갖춘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규성을 갖춰야 합니다. 즉, 개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법규성이 있는 법률 등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는 경우, 해당 처분은 법규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처분성은 법규성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하지만, 법규성이 없는 법률 등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는 경우, 해당 처분은 법규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 처분성은 법규성과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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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신고시 세금이 추가 부가될 수 있나요?
1. 외환거래 신고와 세금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외환거래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면에 세금 부과는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 신고와 함께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해외거래로 신고된 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 따라 지방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고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해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에 따라 지방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신고해야 할 내용은 거래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해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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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환자로 취급하여 정신병원에 감금 하려고 하는데 대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본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치료 기록 등)를 수집합니다.그리고 평소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 (SNS 게시글, 동료/친지 증언 등)를 확보하면 좋습니다.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법적인 입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불법적인 감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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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 2항 질문
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개로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별도의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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