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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법에에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작성자 분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작성자 분이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작성자 분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이 작성자 분을 모텔로 데려가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작성자 분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외 상대방이 작성자 분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면,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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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몇개받을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남은 연차가 11개라면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60% 이상으로 지급됩니다.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와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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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휴일수당 모두 받을수있나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수당: 휴일수당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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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과 처분성의 연관성이 있는가?
법규성과 처분성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법규성은 법률, 명령, 규칙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규성을 가진 법률 등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처분성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처분성을 가진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규성을 갖춘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처분성을 갖습니다. 즉, 법률에 근거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개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하지만, 모든 법규성을 갖춘 행정처분이 처분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반대로, 처분성을 갖춘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규성을 갖춰야 합니다. 즉, 개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법규성이 있는 법률 등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는 경우, 해당 처분은 법규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처분성은 법규성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하지만, 법규성이 없는 법률 등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는 경우, 해당 처분은 법규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 처분성은 법규성과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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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신고시 세금이 추가 부가될 수 있나요?
1. 외환거래 신고와 세금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외환거래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면에 세금 부과는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 신고와 함께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해외거래로 신고된 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 따라 지방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고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해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에 따라 지방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신고해야 할 내용은 거래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해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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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환자로 취급하여 정신병원에 감금 하려고 하는데 대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본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치료 기록 등)를 수집합니다.그리고 평소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 (SNS 게시글, 동료/친지 증언 등)를 확보하면 좋습니다.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법적인 입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불법적인 감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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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 2항 질문
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 신고와 별개로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별도의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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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거래로 인하여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한 걱정일까요?
1. 계정 거래는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게임 회사는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2. 만약 1대 주인이 계정을 회수하고, 채팅창 또는 접속 IP를 통해 3대 주인을 정보통신망법 48조, 41조, 71조의 항목으로 고소한다면, 3대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대 주인과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내역을 제시하여 자신이 해킹한 것이 아니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임을 증빙해야 합니다.3.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대 주인과의 거래 내역이 명확하고 해킹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집니다.4.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대 주인과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가 충분하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해킹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5.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게임 회사는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6. 변호사분의 조력 없이도, 제가 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 설명을 드린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분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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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라든지 목적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시장에서 산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변동되며, 현재(2024년) 4인 가족 기준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은 2,700,482원 이하입니다.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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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vs 차량 사고 과실과 처벌, 소송이 궁금합니다...
1.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2. 과실 비율이 90:10인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된 병원비를 100%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3. 경찰에서 상대방이 피해자이고, 본인이 가해자라고 판단하면 대물합의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4. 본인이 가해자라고 경찰이 판단하고, 본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사고 상황과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가 민사소송으로 대인접수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정리해보면 이 사고의 경우에는 작성자 분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과실 비율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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