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환자로 취급하여 정신병원에 감금 하려고 하는데 대처
저는 2016년6월30일 공무원 정년 퇴직후 아직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선대부터 지니고 있던 집도 본인앞으로 넘겨 달라고하여 듣은 이야기가 있어 거절하였습니다 2002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를 시집간 딸들과 함께 모함 정신병원에 넣게다고 하여 우선 저를 정신감정하려는데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치료 기록 등)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평소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 (SNS 게시글, 동료/친지 증언 등)를 확보하면 좋습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법적인 입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불법적인 감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