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분실물 습득 장물 등 법 질문입니다 ..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유실물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유실물을 발견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로서 아파트 내에서 발견한 물건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04
0
0

cctv 증거보전 시 드는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 증거보전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서에 비용 청구 항목을 기재하고, 해당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USB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증거보전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증거보전 신청서, 비용 입증 서류(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구체적인 비용 청구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민사
25.01.04
0
0

비위생 급성 감염 식중독 사고로 중국음식점(마라탕)에서 전화 후 제 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음식점 사장님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04
5.0
1명 평가
0
0

부양의무자 코인 수익금 재산인지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코인 수익금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2024년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30%로, 4인 가구의 경우 약 609만 7,773원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약 239만 2,013원입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습니다. 이때 코인 수익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소득 금액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아버지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인 수익금이 2억 원이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므로 아버지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4
0
0

언어문제로 처벌에대해 질문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 대 1 대화나 귓속말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04
5.0
1명 평가
0
0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동거인으로거주중일때 세대주 분리방법이 있나요?
만 30세 이상의 동거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혼인이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서비스 목록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선택합니다. 정정 신고 사유를 '세대분가'로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4
0
0

기초수급 2인가구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2인 가구로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배우자의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 생활 수급 자격이 유지되며,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4
0
0

재판에 관련된 공소장은 어디서 볼 수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공소장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없으며, 관련 정보는 법원이나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법원의 형사재판부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을 하시면 사본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공소장 사본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공소장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4
5.0
1명 평가
0
0

직계간 무상임대계약서 작성 후, 집수리비용 부담관련 문의합니다.
직계 가족 간 주택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집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4
5.0
1명 평가
0
0

의료법인의 임원 보수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의료법인의 임원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민법이나 상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도 임원의 보수 한도액을 정하고 그에 맞춰 급여를 인상하거나 임원의 퇴직 공로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의료법인의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므로 임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4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