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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테리어 자재 무단사용으로 인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건설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 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행위, 처벌 의사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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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이 어떤게있을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권리관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하자 보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 후에는 서명, 날인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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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 살고있는데 도배장판을 해줘야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배장판 지원 대상자이므로,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시 도배장판을 새로 하셨더라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최대 60만 원이며, 계약 기간 동안 1회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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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시에 상속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상속 한정승인 시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형제, 자매 등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자매 등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카인 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형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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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방향지시등을 키지않고 차선변경하면서 추돌했는데 과실은 어느정도 될까요?
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진로 변경을 할 때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더 큽니다.이러한 사고의 경우, 보통 버스와 승용차의 과실 비율은 6:4 정도로 책정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속도가 빠르거나, 버스의 차선 변경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용차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용차가 버스의 차선 변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버스의 차선 변경이 적절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버스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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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름 약을 처방없이도 살 수 있나요?
문의하신 곤지름(콘딜로마)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성병으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레이저 치료 등이 있으며, 약물 치료는 주로 아시클로버(Acyclovir)라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이 약은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으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HPV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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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친척(작은아버지)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갈 경우 세대분리 될까요?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는 주소를 이전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친구나 친척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동거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특례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 분리와는 무관하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대출이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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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시에 월세 정산방법 문의
중도 퇴실 시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은 퇴실하는 날짜까지만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 기존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고, 그 입주일이 1월 18일이므로, 1월 15일까지만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만일, 보증금에서 3일치의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다면, 공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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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웹사이트(카페)에 얼굴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모욕적인 언행 처벌 되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모욕죄: 단순 욕설이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2.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링크를 통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며, 특정성도 충족되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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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접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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