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개된 웹사이트(카페)에 얼굴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모욕적인 언행 처벌 되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 모욕죄: 단순 욕설이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2.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링크를 통해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며, 특정성도 충족되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1
0
0

온라인에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접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1
0
0

미국의 공익기업과 한국의 공기업은 뭐가 다른가요?
미국의 B Corporation과 한국의 공기업은 주요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먼저, 법적 지위 측면에서 B Corporation은 미국에서 인증된 비영리 기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반면 한국의 공기업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경영진은 정부의 임명을 받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수익 창출 측면에서는 B Corporation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수익 창출을 추구하지만, 한국의 공기업은 주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수익 창출보다는 국민의 복지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해당 산업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한국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기업군이 미국에는 B Corporation 외에도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1
0
0

성공보수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은 변호사협회등 연결해야하는지 알고계신분 문의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와 성공보수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성공보수의 비율과 지급 방법 등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변호사협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셔서 일반적인 비율을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12.21
5.0
1명 평가
0
0

공공분양 또는 임대주택 자산기준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산 기준에는 가상 자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공공 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며, 가상 자산은 제외됩니다.그래서 업비트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에 잡히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1
5.0
1명 평가
0
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질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목적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적물 변경 신청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 가는 집에 대한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 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뒤, 대출받으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1
0
0

중기청으로 지내는 도중 이사하게 되었는데 대출금 상환일 및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새로운 임차주택으로의 이사 목적이라면 새로운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잔금일) 1개월 전부터 기존 대출받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합니다.은행에서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승인 결과를 알려줍니다.승인이 나면 기존 대출 실행 은행에서 새로운 임차주택의 임대인 계좌로 바로 대출금을 송금합니다.기존 주택의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임대인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새로운 임차주택의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목적물 변경 신청은 최초 대출 시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2회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연장 시점에 맞춰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됩니다.다만,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1
0
0

ㅣ상대가 제 3자한테 카톡으로 제욕을 해서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메시지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욕성: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친구가 전달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수집하여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을 전달받은 친구가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9
0
0

옆집 소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소음 측정을 통해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경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 관련 분쟁을 조정해줍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정안을 제시해줍니다.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 소음의 정도 등을 기록하고, 녹음이나 녹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
법률 / 폭행·협박
24.12.19
0
0

애니메이션 아청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법률 지식 쌓기 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아청물 애니메이션은 단순 시청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음란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보도된 사례는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적발된 것으로, 단순 시청자는 적발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도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