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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수있나요?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없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탁이 불가능하고, 해당 대금을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이체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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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상 10급기준이 안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10급 장해는 상해의 정도가 지속적인 기능 저하나 외형적 결손을 초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상처 길이가 2cm로 기록되어 있고, 3cm 이상이어야 10급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상처만으로는 10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이마 상처 외에도 진단서에 나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평가를 통해 장해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치료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를 장해 평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보험사 및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문가(의료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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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감액 해버렸어요. 어떻하나요????
이체 한도를 감액한 경우, 내일 신한은행에 가서 증액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도 증액은 가능하니, 은행 직원에게 요청해 보세요.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하며, 은행에서 백만원 이상 입금 시 확인하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지 차원에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니,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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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위원장을 엄마대신 위임장 갖고 면담 중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끌고 나가라하고 4명이 끌어당겼고 주민의 위임받는자 가 주인을 무는거냐고 했습니다녹취있고 모욕죄 해당 되나요?
재개발 지역 위원장과의 면담 중 발생한 일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문제라며 끌고 나가고, "인간 같지 않은 게"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인을 무시는 거냐"라는 표현도 상대방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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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 앵무새 소유권 문제로 궁금해요
앵무새의 분양비를 지불한 영수증이 있으므로, 경제적 소유권 측면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테스 신고가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서로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좋지만,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이 경우,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분양비 영수증과 함께 앵무새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자친구가 앵무새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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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계약 시기는 보통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집주인과 논의하는 것이 좋으며, 내년 초에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관해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므로, 5% 이상의 인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집을 매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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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안전결제 반품요청 및 거래취소에 대한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안전결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구매자가 반품 요청을 하면 판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해당 사안에서는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매자와 협의하여 환불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번개장터 고객센터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화 내역을 증거로 보관하시고,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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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명도확인서 미교부 경매비용
임대인이 명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탁 보증금 출금이 되지 않아도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 이의 신청 취하가 청구이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명도 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 경매 취하 요구는 합당한 요구가 아닙니다.청구이의 소송에서 임대인이 경매 비용을 공탁하지 않은 부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탁한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것이며, 경매 비용은 별도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경매 비용을 공탁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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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못해서 면허취소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이기 때문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든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종 보통,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모두 살아나며, 기존에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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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안건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자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는 것입니다.노사협의회 회의 전에 소규모 회의를 열어 각 위원들이 논의할 안건을 미리 정리하고 공유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이를 통해 위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안건을 정하고 나서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노사협의회 회의 전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그러고 나서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합니다.이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회사의 정책에 반영됩니다.노사협의회 안건을 준비할 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노사협의회의 성과를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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