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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한지 두달째 되어갑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집주인에게 발송하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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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없는 개인들이 각자 금전적 피해를 입힐 때 종범으로 묶을 수 있는지
범죄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정범과 종범은 범죄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락카칠을 한 개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종범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은 각각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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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사례에서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을은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고,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즉,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제공했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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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소비자 기만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원이 배송 지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15~20일 내에 배송된다고 답변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상담원과의 대화를 통해 배송 일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매를 결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배송 지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해당 쇼핑몰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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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동의없이 녹음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호사입니다.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학교 선도위원회는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이므로, 이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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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사실증명을 전산화 이전 수작업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발급 받을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요?
수작업으로 된 거주지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셔야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는 과거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 1950년대 이후의 기록도 조회 가능하며, 만약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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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장갑, 양말 판매시 케어라벨 필수로 부착해야되나요?
가방, 장갑, 양말 등 섬유 제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케어 라벨을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케어 라벨에는 세탁 방법, 소재 정보, 제조 연월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양말의 경우에도 케어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어 라벨 대신 행택을 제작하여 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케어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행택에 기재해야 합니다.홈페이지에 필수 정보를 기재하더라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케어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정확한 정보를 자문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류시험 연구원, FITI 시험 연구원 등의 인증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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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에 상가(?) 정확히는 누수업체 사무실로 쓰는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립주택 내에서 근린 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는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공간의 용도 변경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자체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이후 지자체는 용도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이때, 연립주택 내 다른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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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대리권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행위를 할 때,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한 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다만, 복대리인의 권한은 제한 능력자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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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지연 매매계약 손해배상 여부
1.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사를 가더라도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경매 절차 진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2. 경매 취하 지연으로 인해 매매계약 손해배상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공탁금을 납부하고 경매 취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3. 경매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비용을 받고 취하해 주면 됩니다.4. 임대인의 강제 철거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해악의 고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고의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의도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인 경우공연성: 임대인의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경우따라서, 임대인의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5. 임대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경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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