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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초·기본교육 과태료 관련 질문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최초·기본교육은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건설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회사는 직원의 최초·기본교육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직원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 회사에 교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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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중 악덕 집주인의 요구사항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2. 보증금에서 동거인 관리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무대응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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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에 자사주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이나 근로자에 주식 옵션 을 줄수 없나요~?
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위와 같은 사항들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 역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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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규칙 위반에 허위사실 유포 사칭 및 테러 고소장 통보
허위 사실 유포, 사칭, 명예훼손 등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문제가 되는 인원을 플랫폼(카카오톡 등)에 신고합니다. 카카오톡은 사칭이나 악성 사용자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법적 대응을 위해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증거로 수집하세요. 이 과정에서 모든 증거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세요.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신원, 그리고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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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상사가 반복적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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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포기 양육비 안주기로했는데..공증받아도 나중에 청구하면 줘야하나요.?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부담조서에는 양육비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으므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월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양육비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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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미납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한가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미납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미납이 3기 연속이 아니라, 띄엄띄엄 발생했어도 총 3개월 치 월세 금액을 넘겼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에 충족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뤄지며, 상대방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단, 이로써 임차인이 바로 건물을 비우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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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유한회사는 자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잠시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회사의 일상 경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1인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유한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벌금이나 기타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일상 경영에 쓰이는 자금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유한회사의 재무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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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보증금 확약서 관련 건으로 집주인과 의견 불일치
잔금 수령일까지 확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간편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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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임차권 등기 설정 기간에 대한 문의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보증기관인 HUG에 대신 상환을 요청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에는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등기 처리가 되기까지 약 2-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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