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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아파트건축예정지로 매입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건설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은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설 회사가 계약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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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오빠 집에서 동의없이 내 물건을 찾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오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위험합니다.오빠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오빠에게 자신의 물건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오빠가 자신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자신의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빠가 자신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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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본납벌과금 금액차이가있는데요
가납 벌과금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후 검찰청에서 보내는 납부명령서로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본납 벌과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벌과금으로, 가납 벌과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가납 벌과금 50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본납 벌과금 490만 원과의 차액인 1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문의하여 본납 벌과금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고, 차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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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매거진 사진 사용방법, 출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쇼핑몰에 있는 사진을 피드 제작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의 이용약관과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여 사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사진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쇼핑몰의 로고나 링크를 함께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인스타그램 매거진 계정에서 올리는 사진들이 모두 무단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계정은 쇼핑몰이나 브랜드로부터 사진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수 있으며, 일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진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계정 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는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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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의 일방적 명의변경 거부에 대한 대항력 문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서에 '전매는 시행사(회사)의 승인 시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시행사의 동의 없이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계약 당시 '명의변경: 전매(양도) 무제한'이라고 홍보하였고, 계약자들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행사는 계약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시행사가 계약서의 문구를 이유로 전매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자들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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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여부 절도죄 처벌 손해배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 329조). 또한,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 331조).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물품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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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명의이전시 명의자가 해외에있는경우
오토바이 명의 이전시 명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도 증명서(양수인란 및 양도인 서명란에 도장날인) - 명의자 신분증 사본 - 명의자의 출입국사실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막도장(명의자)위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대리인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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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도세 나눌때 어떻게 하나요??
상가 건물 내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물 전체의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 후 이를 임차인들 간 협의를 통해 분담하게 됩니다.이 때, 분담 비율은 각 점포의 실사용량이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도세 분담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수도요금을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관리단이나 소유주와 협의하여 적절한 관리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들 간에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수도요금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요금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장기적으로는 개별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와 함께 수도사업소의 승인이 필요하며, 설치 비용은 개별 점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개별 계량기 설치 시에는 수도요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요금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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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삭제에 대해서 붕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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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산림청에 문의하여 소유자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소유자가 도로 개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18조에 따라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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