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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후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 가능한가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련된 상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통관 절차를 신청하고 관세사를 선임합니다.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고 관세를 납부합니다.수입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판매를 시작합니다.1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입 물품의 경우 간이 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통관 절차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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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나 받을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을 실손보험사에서 지금,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여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급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손 보험에서의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맹장 수술비를 전액 보상받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금융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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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가 거의 본업인 사람이라면 정신적 피해보상과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까요?
국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 급여의 지급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며,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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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회사 직원 건강검진 후 공단에 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뭔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국민건강보험법 1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④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그래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병원은 건강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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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아파트) 관리비 관련 문의드려요
임대주택 관리비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임대인이 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주택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서 납부를 요구한다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관리비의 세부 항목으로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이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32099정확한 내용은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 규약이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비 내역 중 위탁수수료 및 대표회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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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등을 영위하는 국내 통신판매업자가 전자금융법상 PG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금융업법상 PG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 라이센스 취득 필요단순히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경우: PG 라이센스 불필요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업법상 PG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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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회사가 미국에 자회사(100%) 설립 후 미국 자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한국 모회사 주주 지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한국 모회사가 미국에 100% 지분의 자회사를 설립한 후, 미국 자회사가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한국 모회사의 주주 지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 VC 등 투자자들은 미국 자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며, 이는 한국 모회사의 지분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한국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여전히 모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투자 유치와는 무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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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에 얼마받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며, 보상 금액은 공사 규모와 기간, 임차인의 불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숙박비는 1박당 10만 원 내외, 식비 는 1끼당 1만 원 내외로 계산되며, 총 4일간의 공사 기간 동안 40 - 8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명의 가족이 모두 숙박을 해야 하므로, 숙박비와 식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금액을 더 높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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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단체의 분쟁으로인해 업무정지및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소속 체육 단체장 및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집행부의 업무 정지 시점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입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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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축물 등기 신청 절차 및 서류 확인 방법 또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등기 신청서 작성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등기소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등의 정보와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2)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등본은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4) 취득세 납부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취득세는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등기 신청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5) 등기 신청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등기 신청 후에는 등기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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