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가서 무면허운전면허 기소유예 판결문들고가서 절차대로 면허결격해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 기간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직접 방문하여 면허 결격 기간 해제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기소유예 판결문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7
0
0

집행기간 도과 24,9.14 입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산명시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7
5.0
1명 평가
0
0

간이사업자인데 고객에게 실물영수증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고객이 원할 경우 실물 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1.17
1.0
1명 평가
0
0

고소장에 적힌 용의자가 아닌 어떠한 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정할때의 절차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먼저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을 용의자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사나 팀장 등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용의자를 정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이지만, 증거의 수집과 분석, 피의자 소환 등은 모두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관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7
5.0
1명 평가
0
0

지급명령, 초본/특별송달/폐문부재, 소송 참석여부, 영상재판
1. 채무자에게 사건 접수 이메일 같은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만 사건 접수 이메일이 날아오는 것입니다.2. 지급명령 초본 발급 후 특별송달 폐문부재가 계속되더라도 송달 신청을 무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송달을 시도한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 제기/소송/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3. 채권자가 소송에 불참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을 뿐입니다.4. 채권자 1인만 대표로 영상 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 재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제도로서,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5. 지방에 부모님이 원고/피고인 경우, 주소지 다른 자녀가 대신 참석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모님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받는 자녀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위임장을 제출하면 자녀가 대신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으며, 영상 재판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7
4.0
1명 평가
0
0

현재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입니다. 배우자상대로 협박죄와 재물손괴죄의 은닉 판매를 고소장 하나로 접수할까하는데 처벌가능할까요?
혼인 취소 소송 중 협박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의 죄를 하나의 고소장으로 합쳐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처벌 가능성은 증거의 수집과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가치를 훼손한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7
5.0
1명 평가
0
0

단원제 양원제 // 양당제 다당제 구분 기준
맞습니다. 단원제와 양원제는 의회의 구성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양당제와 다당제는 의회 내 정당의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1) 단원제: 의회가 하나인 제도입니다. / 양원제: 의회가 두 개로 구성된 제도입니다. 양당제: 의회 내에 두 개의 주요 정당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다당제: 의회 내에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2) 정당은 국회와 행정부 중 국회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입법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수행하며, 정당은 국회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행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국회는 행정부의 예산과 인사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정당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들이 모여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 회생/파산 등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건강 상태와 사업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제도이지만, 아버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우시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므로, 아버님의 재산이 많지 않다면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기 어렵고,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면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증여세는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판 돈과 대출을 받아 동생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7
5.0
1명 평가
0
0

등기부등본 보는법 관련 궁금합니다 .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1. 등기부등본상 현 소유자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현재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현주소지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7
5.0
1명 평가
0
0

식품 표기 법규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을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는 해당 제품의 개별 포장지에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포장지에만 식품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개별 제품에는 브랜드 로고만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포장지에 "낱개로 판매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별 제품에도 식품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개별 제품에 로고만 부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을 기재할 때는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의 필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공정 과정을 간략하게 영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국어로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