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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착취물 , 통매음죄 관련 문의 여쭙니다.
1) 의제 강간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이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성인이 18세 또는 19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연령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2) 성 착취물 제작성인이 미성년자와 알몸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는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성 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에서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19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 성 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16세 남학생이 15세 여학생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하여 여학생이 알몸을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 성 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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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차된 자동차에 쓰레기테러를 당했는데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 후, 경찰관과 함께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관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2)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블랙박스 차주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원본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경찰관이 제공하는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제공될 것입니다.3)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넘겨받아 다운로드하는 것은 블랙박스 차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블랙박스 차주가 동의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경찰관이 제공하는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제공될 것이며, 이를 핸드폰으로 넘겨받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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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질문입니다 확인가능할까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하나의 법인체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체가 운영하는 호텔이 여러 개라면, 각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법인체가 운영하는 호텔이 10개이고, 각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씩이라면, 총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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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자 증권계좌 비밀번호 변경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증권계좌 개설 및 비밀번호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들을 따르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먼저 KB증권 고객센터(1588-6611)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세요.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KB증권 지점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이때 신분증과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친권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도 같이 가져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가정 폭력 같은 사유로 친권자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변경 신청을 진행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되면 새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이 됩니다.마지막으로 KB증권 고객센터나 지점을 찾아갔을 때 친권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새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비밀번호를 바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친권자인 부친이 더 이상 그 계좌로 주식 매매나 출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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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승인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인(세입자)의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집주인의 대출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인의 소득, 신용등급, 부채 등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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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후 기각 되었어요.신용평가에는 지워진거 같은데
파산 면책 후 기각되더라도 파산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2020년 파산 신청 후 2021년 파산 면책을 받았으나 환가 등으로 인해 파산이 기각된 경우, 면책 결정은 유효하지만 파산 기록은 5년간 보존됩니다. 보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신용평가 조회 시 파산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대출 등의 금융 거래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에서 사업자 보증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파산 면책 이력이 확인된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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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분양광고와 분양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허가권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제1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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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부동산 중개에 따른 매수계약해지 혹은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사용인감계에 작성일자란이 비어있고,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대리인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권대리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공인중개사의 무책임한 중개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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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배송된 옷 교환관련 문의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청약철회등)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세탁을 하였더라도, 제품의 하자나 오배송으로 인한 것이라면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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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에 관한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또한, 시정명령 사전통보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시정명령 사전통보 후 7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명령 사전통보 없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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