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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채업자에게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문자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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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해자 기소중지라는데 수사끝인가요?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메일이 불촬물로 의심되는 음란물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이 해외 계정 및 외국인으로 특정되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 조사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귀국하는 등의 사유로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가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외에 있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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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징역 집행유예 2년이면 형을사나요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형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됩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과정이 일교와 김은기 씨의 개인적, 업무적 유행 즉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만 백현동 관련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가 법 사실이자 소비사실 공표까지 해당된다고 본 것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판결문을 참고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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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탄핵심판권에서 법관의 의미
1. 헌법 제65조 제1항 탄핵심판권 관련 내용에서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을 의미합니다.2. 사법부의 위계는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관은 판사를 의미합니다.3. 대법원장은 법원의 최고 수장으로서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고, 법원의 내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 법관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재판을 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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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들 결정 유형 질문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중에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모두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각하‘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본안심사에 가서는 ’위헌법률심판‘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내리고,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본안심사에 가서 그 청구취지가 이유가 있으면 ’기각‘, 없다면 ’인용‘의 결정을 내립니다.2. 탄핵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인용 혹은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3. 위헌법률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들에서는 모두 인용 혹은 기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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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받은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경비처리 되나요?
임대인이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부동산업이 아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받은 대출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업으로 추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대출 조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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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로 주택 취득 과정을 알려주세요
경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매물을 찾아 입찰합니다. 이때, 매매사업자 명의(=개인 명의)로 입찰해야 합니다. 법인과는 구분됩니다.경락잔금 대출은 개인 명의로 받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낙찰받은 주택의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낙찰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입니다.매매사업자 명의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와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매수는 개인과 다를 것이 없고, 매도 후 세금 계산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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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액 초과적립시 문제사항
퇴직연금 적립액이 최소 적립 비율인 100%보다 초과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퇴직연금 운용 수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초과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운용 수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질병 치료비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과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퇴직연금 적립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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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관련 보험 안내 및 추천해주세요.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보험으로는 '교직원 안심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교권 침해 피해와 법률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교직원 특화 보험상품입니다.다음은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입니다.교권 침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교원이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합니다.보험료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월 2천 원 정도를 추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 위원회가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입은 하나 손해보험 홈페이지나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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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추가발급시동일주소가능한가요?
한 개의 주소지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두 사업자 간에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과 제조업은 서로 다른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한 개의 주소지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자상거래업과 음식점업은 같은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한 개의 주소지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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