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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 민원 제기 이후 아직까지 결정
금융감독원에 다시 한 번 민원을 제기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이나 민원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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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본을 떼야합니다. 그런데 신분증이없어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배우자의 지문인식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운영됩니다.2. 주민센터 방문배우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 가능합니다.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급하신 상황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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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단기임대 주택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이사한 장기임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주민센터에서는 이전에 살던 집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 주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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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생리대 환불 가능 기간 문의합니다..
생리대 구매 후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환불 가능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기간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소비자는 회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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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의 비상연락망 수집 시 법적인 문제
회사에서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집 목적과 범위,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정보주체(비상연락망 대상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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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cctv로 감시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 운영할 때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편의점 사장이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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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mri 서로 다른부위로해서 2번찍어도 되나요?(병원도 다르게)
교통사고 후 MRI는 서로 다른 부위로 2번 찍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의 기준을 적용받으나, 건강보험과 달리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가능합니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1회,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1회 촬영이 가능하며, 2주 이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부위에 대한 재촬영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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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7조1항 3호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조문은 대법원의 심판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단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할 시, 아래 각 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는 대법원이 기존에 내렸던 판결에 대해 스스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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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회생 상담 및 영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일반인이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회생 영업은 변호사 사무실과 협약을 맺고, 인바운드 DB와 아웃바운드 DB를 활용하여 동의를 받은 후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2.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할 때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변호사 사무실과 협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위 사항을 준수하면 불이익 없이 합법적으로 회생 상담 및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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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렌터 텔레마케팅 미동의했는데 신고 어디에 해야하나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스팸 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여 스팸 신고를 할 수 있고,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통신사: 휴대폰에서 114를 눌러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결하신 뒤 상담원에게 스팸 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보낸 광고성 문자나 전화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스팸 문자나 전화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며, 방통위 홈페이지 내 스팸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335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스팸 문자나 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 가능한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내 사이버범죄신고/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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