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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가표준액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르면 건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해당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m2당 금액에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건물의 m2당 금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법인세법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양도가액의 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서로 다른 법률이지만, 건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고, 지방세법에서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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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창업 쇼핑몰 양수 시 사업자발급을 해야하나요?
쇼핑몰을 양수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양수자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자의 폐업신고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양도자와 함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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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업체 법인 미표기 문의있습니다
B 게임사는 법인 표기할 의무가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상호 및 대표자 성명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4. 사업자등록번호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또한, 재화 등의 정보와 거래조건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법을 우회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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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각자대표 변경등기시 궁금합니다
각자대표로 변경등기를 하더라도 기존 대표의 3년 임기기한은 도래하므로 중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변경등기는 법인의 임원에 관한 정보를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절차이며, 중임등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새로운 임기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각자대표로 변경등기를 하더라도 기존 대표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중임등기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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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분이 인증서 발급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 발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임대 아파트 신청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관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기관이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금융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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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일반행정(경찰청)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ᆞ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직 일반행정 중 경찰청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위 단서조항이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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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응모권 이득을 본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신고 가능할까요?
이벤트 응모권을 받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환불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벤트 응모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며, 제품을 구매한 비용 외에 이벤트 응모권의 가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제품 구매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그리고 판매자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경찰청에 방문하여 사기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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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대출 가능할까요?
HUG안심전세대출은 무직이어도 신용점수와 전세집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현재기준으로 대략 3.5%~4.5%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소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무소득자보다는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KB국민은행 청약을 꾸준히 납입했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 결과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은행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대출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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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되었는데 신탁 끼어있는 법인 집주인 연락두절 되면 보증금 다 공제될때까지 살아도되나요?
신탁사가 관리하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불법점유자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신탁사에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잔여 기간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탁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신탁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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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 억울한 상황일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정 거래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정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먼저 계정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정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 후에도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계정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과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계정 거래 후에는 구매자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계정을 다시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계정의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의 레벨, 아이템, 게임머니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전에 스크린샷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거래 대금은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면 거래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매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계정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계정의 가치는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과 계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하지만, 계정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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