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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때 안전하게 거래하는법알려주세요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의 소유주와 대출 및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2. 신분증 확인하기- 매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가능하며, 위조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3.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및 공제증서 확인하기- 부동산 중개사의 자격증을 확인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합니다.- 중개사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를 확인합니다.4. 계약서 작성하기-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지급 일정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5. 등기 권리증 확인하기- 등기 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거래가 완료된 후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분실 등의 이유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사의 확인을 거칩니다.6.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재확인하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잔금 지급 전에 조치를 취합니다.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 거래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절차를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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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수술을 했는데 재발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탈장수술 후에도 볼록한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술 후 재발률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수술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인공막 없이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인공막을 이용한 무 긴장 탈장 교정술로 인해 재발률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수술 후에는 복부에 힘이 가해지는 행위인 운동은 복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탈장이 재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산책, 가벼운 운동은 괜찮으나 배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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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훈조정위원님은 누구신가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정위원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조정위원은 법원에서 위촉한 법률 전문가로서,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위원의 경력과 전문성은 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질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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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및 보증이행청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공과금이사 시점에 전기, 가스 요금을 정산하셨다면 문제없습니다. 보증이행청구 시 명도일까지 발생한 공과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미 정산 완료했으므로 추가적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2. 관리비11월 4일 이후 월세 납부는 중단하시되, 관리비는 명도일까지 계속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이행청구 시 명도일까지의 관리비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분리하여 관리비만 납부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세요.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명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11월 4일 이후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임차권등기 완료 후 HUG에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HUG를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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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꾸륵소리를 안나게하는 방법있을까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장음항진증이라고도 하며, 이는 장운동이 활발해져 연동운동으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다음은 배 꾸르륵 소리를 완화하는 방법입니다.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고,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커피, 우유, 탄산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장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운동을 촉진하고, 가스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꾸준한 운동은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나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장운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스트레스는 장운동을 방해하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취미 활동이나 운동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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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영하는 인스타나 디스코드는 신고할 경우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의 경우 국내법과 다른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사 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국내법에 특화된 범죄의 경우, 해외 사업자가 협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미국 법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유사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디스코드가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디스코드는 아동 성 착취물 유포와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욕설, 모욕, 통매음 등의 경우에는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인 역시 일본 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인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보다는 협조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심각성, 증거의 명확성, 외교적인 노력 등에 따라 협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디스코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협조해준 사례는 공개된 판례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 사업자와의 협조 내용은 더욱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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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 초록불일때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킥보드랑 충돌시 과실비율
1. 과실 비율질문자님 (차량 운전자):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하셨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확인을 하셨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하지만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킥보드와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초록불이 깜빡일 때 출발하셨다는 점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킥보드 운전자:무면허, 무보험,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로 운전한 점은 매우 중대한 과실입니다.인도에서 주행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 킥보드 브레이크가 불량했던 점 등도 과실 비율을 높이는 요인입니다.차량이 잠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주행을 지속한 점 역시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무면허, 무보험, 안전장비 미착용, 인도 주행 등의 중과실과 횡단보도 횡단 시 주의 의무 위반 등을 고려했을 때 7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보험 처리 및 경찰 신고보험 접수는 이미 하셨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인, 대물 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경찰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에 사고 기록이 남게 됩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무면허, 무보험 사실이 확인되면 킥보드 운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 현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자차 수리 및 합의금질문자님의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자차 수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킥보드 운전자에게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 비율, 치료 기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킥보드 사고의 경우, 찰과상 및 멍 등 경상에 대한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 수리비와 킥보드 운전자의 중과실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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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주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가 합쳐지면서 질문자님이 1주택 세대주가 되어 아내분의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내분의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청약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로, 2024년 2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 청약 당첨은 유지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는 혼인신고 시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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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없으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 전 폭력만없지 온갖걸 다당했습니다. 제경우 봐주세요 제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말 힘들어 보이시네요. 폭력이 없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께서 겪으신 폭언, 협박, 약물 투여 의심, 개인 물건 훼손, 사생활 침해, 성적 괴롭힘 등은 모두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조폭 출신이고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은 질문자님께 더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상해진단서는 없지만, 남편분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사진, 톡 대화 캡처 사진 등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될 경우, 남편분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질문자님은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혼인취소소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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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이를 시장에 판매합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그 차액만 얻는 방식입니다.이러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유동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더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매도의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5월 2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1년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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