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초록불일때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킥보드랑 충돌시 과실비율
제가 저녁 6시40분 경 퇴근 후 (저희집 아파트 입구인 왕복 4차선 도로)직진신호 초록불일때 우회전 위해 자전거횡단도 없는 횡단보도 앞 서행후 자전거, 사람이 다 건너간 것 확인 하면서 바로 (초록불 깜빡일때)출발할 때 킥보드가 약속 시간 맞춰 갈려고 급히 횡단보도 직진해서 건널려고 하다가 제차 조수석 아래 충돌 후 앞으로 튕겨 나가듯 하면서 서너 발 안넘어질려고 발을 땅에 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넘어져서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고 팔꿈치 찰과상과 무릎에 진물이나고 멍이 든 상태입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무보험, 헬멧이나 팔꿈치,,무릎보호대 미장착하여 공용킥보드 운전하였고 브레이크가 잘안드는 킥보드(빔)였다고 했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직진해서 빨리 오다가 초록불 신호등 건너갈려고 그대로 횡단보도 왼쪽편으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차가 잠깐 서있는 것도 보았다고 하는데... 대학생 부모님이 입원시키겠다, 대인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보험접수는 했고, 대학생이 친구랑 약속 늦다고 제번호만 가르쳐달라고 해서 번호를 주고 치료 후 전화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의사샘이 엑스레이상 이상없고 약먹고 푹 쉬면 된다라고 했다는데... 그 학생 어머님과 감정이 악화되어 보험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학생은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형사처벌 받을까봐 제가 일부러 경찰서 신고를 안했는데요...제가 불리할까요?(그날 저녁 만나서 보건소에서 밴드랑 무릎 드레싱 한것 보았고 저도 기왕증 있었지만 벨트에 당겨 졌는지 어깨가 아프고 팔에 붉은 세 줄이 그으졌고 허리도 아프나 참을만 합니다만 제차가 수입차인데 조수석 하체 가드레일이 약간 들어갔고 차 운행시 소음이 나고 핸들이 뻑뻑해지고 요철시 끼익하는 소리도 납니다) 그 다음날 치료비로 6만원 정도 주었고 며칠 더 치료 받아야하겠다기에 그렇게 하셔라 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과실은 어느정도인지, 보험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제가 자차수리도 가능한지, 제가 합의금은 어느 정도 주면 적당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과실 비율
질문자님 (차량 운전자):
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하셨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확인을 하셨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킥보드와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초록불이 깜빡일 때 출발하셨다는 점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무면허, 무보험,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로 운전한 점은 매우 중대한 과실입니다.
인도에서 주행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 킥보드 브레이크가 불량했던 점 등도 과실 비율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차량이 잠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주행을 지속한 점 역시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무면허, 무보험, 안전장비 미착용, 인도 주행 등의 중과실과 횡단보도 횡단 시 주의 의무 위반 등을 고려했을 때 7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보험 처리 및 경찰 신고
보험 접수는 이미 하셨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인, 대물 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에 사고 기록이 남게 됩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무면허, 무보험 사실이 확인되면 킥보드 운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 현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자차 수리 및 합의금
질문자님의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자차 수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 비율, 치료 기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킥보드 사고의 경우, 찰과상 및 멍 등 경상에 대한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 수리비와 킥보드 운전자의 중과실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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