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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있어서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B가 A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B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A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 B의 거짓말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면, A는 고의가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B의 기망 행위: B가 A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했다면, B는 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합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A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효는 7년이지만, B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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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처벌피하는방법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여 경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반성문에는 사고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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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입안에 상처가 났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햄버거에 이물질이 들어가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ᆞ제조ᆞ가공ᆞ사용ᆞ조리ᆞ저장ᆞ소분ᆞ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햄버거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업체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민사적으로는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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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준비할 것 등 구체적인 내용 ?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로, 실제로는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결국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 형사 고소구제 창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준비 서류:고소장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홍보 자료, 피해자 진술 등)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수사 진행 (피의자 조사, 증거 확보 등)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법원의 재판 진행 (유죄 판결 시 범죄수익금 환수 가능)2. 민사 소송구제 창구: 관할 법원준비 서류:소장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등 기재)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법원에 소장 제출변론 진행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증거 제출)법원의 판결 선고 (승소 판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3. 금융감독원 신고구제 창구: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준비 서류:신고 내용 (피해 사실, 유사수신 업체 정보 등)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감독 (불법 금융 행위 적발 시 제재 조치)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피해 구제 지원4.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구제 창구: 한국소비자원 준비 서류:피해 구제 신청서 (피해 내용, 증거 자료 등)절차: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의 사실 조사 및 분쟁 조정 (합의 권고, 소송 지원 등)
법률 / 회생·파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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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항? 의도 인지 ?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의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것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 투자 실패, 실직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이 투자금을 모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을 모은 후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여부는 채무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 중 스스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에 일부러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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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내 '미기재된 관리비' 납부 의무 질문
부동산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의 부수적인 약정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자체가 없었고, 계약 당일에도 관리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관리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리업체 담당자가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하더라도, 이는 질문자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관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관리업체의 막무가내식 대응과 대표의 잠적은 신뢰할 수 없는 업체임을 보여줍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위탁관리 수수료 납부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관리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관리비 납부 중단 사실과 그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리업체와의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소비자원에 해당 관리업체를 신고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인터넷/TV 요금, 공용 청소비, 공동 전기료 등은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므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에 대한 명확한 내역을 요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관리업체 변경 등의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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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시장은 쉬는 날 없이 열리는 것인가요?
선물 시장은 주말과 공휴일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열립니다. 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국내 선물 시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립니다.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운영하는 해외 선물 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선물 시장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거의 매일 열려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다음 주 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자산관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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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3배 2배 ETF 수익이 나중에 들어오나요?
레버리지 ETF는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2배, 3배 등으로 확대되는 상품입니다.상승했을 때는 레버리지 배율만큼 표시가 안되는 것은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ETF의 수익률은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며, 이는 ETF의 NAV(순자산가치)에 반영됩니다.레버리지 ETF의 수익은 매도를 해야 현금으로 정산됩니다. 즉, 레버리지 ETF를 매도하면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률이 정산되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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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유 집으로 중기청 이사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운영 기준에 따르면, 신규 신청 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소유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집으로는 새로운 중기청 대출을 받아 이사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신규 신청이 아닌 이미 중기청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대출 기간 연장 시에는 직계가족 소유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살고 계신 전세 계약이 끝나고 아버지 소유의 집으로 이사하여 기존 중기청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심사 시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므로, 대출 신청 전에 중기청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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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안전결제 는 구매자가 거짓말하면 돈못받나요?
번개장터 안전결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구매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자가 없는 상품을 반품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반품 요청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요청하거나 구매 확정을 하지 않아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번개장터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정산 여부가 결정됩니다.번개장터의 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구매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자가 없는 상품을 반품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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