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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경매낙찰받고 불법점유자 있는 상태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요
불법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토지 측량이 가능합니다.주택 안에 들어가지 않고, 토지를 밟는 것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유자는 명도 전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인도명령 신청: 낙찰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불법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불법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내용증명 발송: 불법 점유자에게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합니다.손해배상 청구: 불법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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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찰 플랫폼, 대리인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이 궁금해요
대리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의 기회 손실, 입찰 보증금, 기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대리인과 이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입찰 금액, 대리인의 부주의 정도, 이용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플랫폼 이용약관과 대리인과의 계약서에서 명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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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 검색시 집이 두개로 나뉘어져 같은 주소가 두개로 나오는게 궁금해요
포털사이트에서 집 주소 검색 시 같은 주소가 두 개로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주소로 표기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세대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건물주가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의 세대가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게 된 경우, 각각의 세대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토지주가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소유자가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게 된 경우, 각각의 소유자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건물주가 건물을 증축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든 경우, 해당 공간이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별도의 주소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같은 주소가 두 개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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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압수부란 기록이 있는데 경철서만 떠로 겆고있는거라
압수부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기록한 문서로, 경찰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압수부와 관련된 기록은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명령이나 특정한 법적 요구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각 경찰서나 경찰청의 내부 정책에 따라 압수부의 공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경찰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을 공개할 수 있지만, 다른 경찰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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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개 일시 날짜가 되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개 결정 후에는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수수료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납부 방법은 온라인 결제, 계좌 이체, 우편 발송 등이 있습니다.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수수료 납부, 공개 자료 열람까지 모두 가능합니다.정보공개포털 (open.go.kr)
법률 /
형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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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는 최소 해지기간이 3년인데, 연장해서 10년지나 해지한다고 하면 수익금을 한꺼번에 세금처리하는 건가요?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후 해지 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지난 후에는 중도 해지를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년 동안 계좌를 유지한 후 해지를 한다면, 해지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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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 검사를 했는데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결과에 상관 없이)
강직성 척추염 검사 비용은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권유한 경우에는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했다면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병원에서 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에서도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에서 급여 처리를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고, 실비보험에서는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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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년 갱신 계약서 작성중 계약 일자 변경한 경우
1. 계약 일자 변경에 대한 합의서 작성계약 일자 변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이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서에는 계약 일자 변경 이유와 변경 일자, 변경 사항에 대한 양측의 합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측의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2. 법적 효력합의서가 작성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일자 변경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가입 여부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일자와 무관합니다.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 일자와 함께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4. 계약 종료일계약 종료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12월 3일이라면, 12월 3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5. 이사 예정일이사 예정일은 계약 종료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사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6. 부동산 중개수수료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계약 연장 시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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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배우자 명의이전 문제 (대출문제, 비용관련)
1. 명의는 배우자로 하고 갚는 사람은 그대로 가능한가요?대출 승계는 대출받은 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배우자 명의로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2. 명의 이전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명의 이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명의 이전을 의뢰하면 필요한 서류 안내와 함께 명의 이전 절차를 도와줍니다.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매도인(현재 명의자):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2. 매수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3.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4. 매매 계약서5. 부동산 등기부등본6. 취득세 납부 영수증7.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8. 정부 수입인지9.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3.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명의 이전 비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정부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취득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1.1%이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0.2%입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며, 정부 수입인지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만 원입니다.등기신청 수수료는 1만 5천 원입니다.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금액이며, 정확한 비용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명의 이전 시 장단점이 있나요? 명의 이전 시 장점1.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2.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3. 배우자의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시 단점1. 명의 이전 비용이 발생합니다.2.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3. 명의 이전 후에도 대출금 상환 의무는 여전히 명의자에게 있습니다.5. 공동명의를 하게 될 때 장단점이 궁금합니다.공동명의 시 장점1.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2.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3.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 시 단점1. 대출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부동산 처분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명의 이전 비용이 발생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명의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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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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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이 렌트하여 비용지급할 수 있나요?
대표 개인 명의의 차량을 법인이 렌트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 차량을 렌트하는 것은 법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차량 렌트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차량 렌트 비용을 지급할 때는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차량 렌트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 렌트 계약서, 차량 등록증, 보험증권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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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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