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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토토 명의도용 햇는데 계정에 로그인 해보니 50만원 잇고 닉네임은 전환변경(제전화번호)로 되어잇는데 어떡하나요?
토토 사이트에서 명의도용을 당해 계정에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닉네임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명의도용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도용을 당한 것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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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못받나요?
자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 휴가,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활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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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차이점 궁금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용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2. 취득세-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4.6%로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1-3%로 부과됩니다.3. 전입신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입니다.4. 대출 규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5. 전매 제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인 경우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6. 세금 혜택-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피스텔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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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검인 신청후 결과통보전에 통장인출 방법이 있을까요?
유언증서 검인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은 유언증서 검인 결과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망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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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다음 절차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한 보증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다시 등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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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인 입양 절차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인의 입양은 법원의 허가 사항이 아닌, 시·군·구청에 하는 신고 사항입니다.성인 입양에는 양자의 친생부모 동의를 받아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청·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입양 신고서2. 양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3. 양친·양자의 혼인관계 증명서4. 친생부모의 동의서(친생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5. 양친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 양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양자의 진술서입양 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친의 입양 승낙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입양 신고가 수리되면, 양친과 양자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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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행사해야 하며,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문자나 전화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산을 앞두고 있어 1년 더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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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번호로 주소지 알아낼 수 있나요? 경찰 아닌 사람이요
일반인이 차량번호만으로 타인의 주소를 쉽게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우체국에서 유료로 조회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경찰의 경우에도 범죄 수사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차량 소유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원한으로 타인을 찾아가는 것은 불법입니다.상대방의 협박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상대방의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의 협박에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만으로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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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1대1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드립니다
1.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2. 상대방이 한 발언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3. 상대방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 확률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랜덤채팅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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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세입자만 피해를 봤습니다. 화재보험 어떤 특약으로 배상해주나요?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과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입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 배상 책임보험: 임대한 주택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특약: 급배수 설비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두 보험 모두 세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보상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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