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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해외 의사가 포함될까요?
해외 의사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그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도 포함됩니다.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19.>따라서, 귀사의 경우 외부 의사에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면, 해당 의사가 벤처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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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별세한 남편의 국민연금 기여분을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인정받은 법적 사례가 있나요?
국민연금법 64조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남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남편이 사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만약,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됩니다.실제로, 2016년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20년 넘게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님이 과거 30년 이상 기여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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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넷카마짓 사기미수성립되나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남동생이 여자인 척하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필에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망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미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 원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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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한테 배신당한기분입니다 줄수있는벌은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감정이 많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우선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아들분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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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차량 사고 후 도주 어떻게 해결하죠?
먼저, 해당 건은 물피도주나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피도주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 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차량이 직접적으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밀리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나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신 가해자(A차량의 소유주 및 일행)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청구가 가능합니다.차량 번호를 확보했으므로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사, 경찰서 교통조사계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형사 사건으로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위한 가해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가해자를 찾았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보상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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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 정산 관련 보증보험 이행 청구 문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관리비를 추가 납부하고, 해당 납부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사업자이므로, 법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송금하고, 송금 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전기, 가스비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비 납부 내역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 일자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명도일을 변경하여 관리비 등 공과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명도일을 변경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하여 명도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 이행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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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을때 조서내용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찰 조사 시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나 참고인이 진술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녹음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피의자나 참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허용됩니다.노트북이나 메모장에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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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 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절차는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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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주장 7개월 후 매매 손해배상 청구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거주를 주장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거주를 주장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 두세요.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소송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매매 이유가 자녀의 미래 취업 지역 임대료 마련이라는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거주를 주장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자녀가 취업한 지역과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비용 명시 없이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변론서를 작성했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하거나,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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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면 근로장려금못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며,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약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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