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계약 갱신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발송 후에는 집주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계약 해지의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경우에는질문자님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추심 신고채권자가 채무자의 영치금을 압류한 후, 해당 영치금을 추심한 경우에는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가 있을 경우 추심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이 구치소로 입금되는 경우자동으로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자는 구치소에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의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구치소는 이를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추심 신고 및 남은 영치금 압류 금액의 지급 요청은 채권자가 직접 해야 하며, 구치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압류가 진행됩니다.법원의 압류 결정이 은행에 전달되면 채무자의 계좌는 거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묶이게 됩니다.압류된 통장에 등록되어 있는 공과금, 통신 요금 등의 자동이체도 불가하기 때문에 각종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장 압류 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채무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실체적 경합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준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결합범으로, 절도 행위와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각각 별개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에 해당합니다.다만 절도의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준강도죄를 구성합니다.포괄일 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해설에서 a에 대한 준강도 미수와 b에 대한 준강도 미수의 포괄일 죄라고 한 것은, a와 b의 절도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동일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기수와 미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 행위의 기수와 미수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야간, 공휴일 가산이 적용됩니다.야간, 공휴일 가산은 기본진찰료에 30%가 가산됩니다.단,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만 가산됩니다.의료기관의 진료 시작 시간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진료 시작 시간 이전에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야간,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를 확인하거나,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은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 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달리 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며, 보험 가입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2.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보복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부 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해당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명시하고 실사용 기한은 개봉 후 일 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고지하더라도,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정치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치인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치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은 폐지보다는 개정의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공익성과 진실성을 갖춘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인덕션 사용은 임차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싱크대의 상판 변형 없이 인덕션 거치대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것은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인덕션을 사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위반 과태료는 위반 항목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불법 주정차 위반: 4만 원 - 8만 원2. 신호위반: 7만 원 - 14만 원3. 속도위반: 4만 원 - 13만 원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위 과태료 금액의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