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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합의금 및 합의기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소득, 입원 기간, 통원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1. 입원 기간 동안 일용 노임 요구 가능합니다.2. 합의 시기는 치료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3.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4.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원 기간, 통원치료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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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화해 권고 결정문 정본에 집행권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부여한 사건번호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산 명시 신청 시, 화해 권고 결정문을 첨부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사건번호는 법원 홈페이지나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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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나고 변재금액 납부는 그 달에만 이체하면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매월 지정된 날짜에 납부해야 합니다.개시 결정문에 변제 시작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통 변제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 - 90일 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변제금 납부일은 급여일이나 자동이체일 등 본인이 편리한 날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정확한 변제금 납부일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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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기숙사비, 식비 환불거부 관련
기숙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습비 등의 반환: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기준: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교습비의 2/3를 반환해야 하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교습비의 1/2를 반환해야 합니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기숙사비와 식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1. 입소일 이전: 전액 환급2. 입소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성수기나 대기 인원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입소 전에 환불 관련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학원에서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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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편도2차선도로에서 카니발11인승이1차선도로에서달려도되나요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 11인승은 1차선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정속 주행은 지양해야 하며 뒤에 오는 차량이 추월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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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시청도 ip 기록이 남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이미지 자체에는 IP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미지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사이트 서버에 IP 주소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 이미지를 검색하는 경우 검색 엔진 서버에는 IP 주소가 기록되지 않습니다.기록된 IP 주소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거나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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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대 1 메시지라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메시지를 제3자가 보았을 때 B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디스코드 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스크린숏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는 C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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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료가 매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입주 자격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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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차주(개인회생)신청 전에 국세(4대보험)를 카드납부 해도 될까요?
새 출발 기금 부실 차주 신청 전에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카드 대금이 연체될 경우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국세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신고해야 하며 국세 체납액이 큰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며 국세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계획 이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와 협의하여 분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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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법원결정 후 상속재산파산신청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대리인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 및 절차 진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시에는 특별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 및 절차 진행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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