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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불법열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위의 내용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CCTV 영상을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관리자가 계속해서 CCTV를 공개하거나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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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서 비교 견적서를 요구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고객사가 비교 견적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비교 견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비교 견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 등이 있었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계약 이행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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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표에나온 금액은 세후금액인가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이 소득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세전(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즉,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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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신용불량 정보를 공개하여, 채무자의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후 10년이 지나면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가 되지만, 이는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명부의 보존 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 기간 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됩니다.하지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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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1인 경우 사내이사 1인 사임 시 서류 준비방법
대표이사 1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사내이사 1인이 사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1. 사임서사임하고자 하는 사내이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사임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2. 주주총회 의사록사내이사 사임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문서입니다. 주주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3. 등기신청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사임하는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4. 기타 서류-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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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업무용 pc 포렌식 시 동의 및 입사시 동의서 작성으로 갈음 가능 여부
1. 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직원의 동의 없이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 입사 시에 미리 확정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미리 확정된 동의서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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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샘플 구매대행 관련 법률 자문구합니다
한국에서 향수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화장품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해외에서 운영 중인 향수 샘플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를 하는 것도 국내법상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69조에 따르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향수 샘플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가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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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라 되어있으면 근생2종인가요?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됩니다.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의원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이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 체육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등기부등본만으로는 1종과 2종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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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승인과 판례 소급적용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특정 채권을 지정하고 돈을 보내면 그 1개의 채권에만 승인 효과가 있습니다.2. 판례가 변경되어 특정 채권을 지정하고 돈을 보내도 다수의 독립된 모든 채권에 승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A 채권에만 돈을 보내고 B 채권에는 돈을 보내지 않아 B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B의 소멸시효가 부활하지 않습니다.판례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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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유한회사 전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1. 전환이 유리한지 혹은 개인사업자 유지를 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여부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립이 쉽고, 경영이 간편하며,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의 고객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자본금의 제한이 있고, 경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2. 1 주소 2 사업장이 가능한지 여부한 주소에 두 개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며, 각각의 법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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