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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수 없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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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아버지가 제 명의와 계좌를 쓸 경우, 상속포기 시 문제가되나요?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계좌와 차량을 아버지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은 추후 상속포기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계좌와 차량은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계좌와 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결혼 준비 중에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주시는 것은 상속 포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아버지의 세금 빚이 이자가 늘어서 100억 원대가 된다면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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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신청하면 결과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부모가정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신청 후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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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리랜서로 영업직 근무중 관리하는 업체로 문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와 판매점 간의 계약은 사용자님과 무관하며, 판매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판매점의 관리자로서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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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ODM 국내 식품생산하여 해외 수출시 등록?
전량 수출의 경우에도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 있다면 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영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서- 영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제조 가공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 방법 설명서, 식품 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또는 검사 성적서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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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건강보험 미지원으로 임대료 전액 부담 해야하나요?
양압기 대여 시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양압기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2. 양압기 사용 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여 업체는 사용자에게 대여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업체는 사용자에게 대여료 전액을 청구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대여료 전액을 청구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업체가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업체에 대여료 전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업체에 대여료 전액을 지불하기 전에 업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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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 해지 후 신용카드 해지?
개인사업자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신용카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를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카드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 사용에 따른 연회비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카드 사용 계획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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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결된 사건에 관해 제출한 증거자료 받을 수 있나요?
종결된 사건의 증거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 민사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을 합니다.- 해당 법원에서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증거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검찰청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 형사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증거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나 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법원이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후에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검토 후 증거자료를 제공합니다.소요 기간은 법원이나 검찰청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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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교육 학원 측에서 갑자기 커리큘럼을 바꾸었습니다.
국비 교육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해야 합니다.수강생들의 학습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공지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약 학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커리큘럼을 변경하고, 수강생들에게 충분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교육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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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문의 드립니다.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입니다.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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