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1. 식품안전 나라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식품안전 나라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2.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에는 구매한 제품의 사진, 영수증, 판매자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하며,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분 보장과 정년 보장 등의 측면에서는 공무원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 책임 등은 공무원과 다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대집행을 수권 받은 행정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LH의 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배상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자업 등록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농가로부터 씨앗을 구매하여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1. 채소, 화훼, 과수 또는 임목의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2.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심 청구취지란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와 재심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재심 청구취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2. 재심 청구의 이유3. 재심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재심 청구취지에는 원심 판결의 주문을 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주문과 그에 대한 불복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후 이를 철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 해고가 확정되면 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근로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미 사직의사를 승낙한 경우, 그 후에는 사직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각각의 회의 차수는 별도로 산정됩니다.정기회의: 매 3개월마다 개최하며, 회의 차수는 '제○차 정기회의'로 표기합니다.임시회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 차수는 '제○차 임시회의'로 표기합니다.최초 노사협의회를 임시회의로 진행하였다면 다음 회의는 제1차 정기회의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독 다가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선순위채권 (근저당) 비율: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 주택가액의 80%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보증금이 126% 이내로 충분하다면, 보증보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가액과 선순위채권,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분 가입은 불가능하며, 건물과 토지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통해 진행됩니다.HF 보증: 대출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대출 실행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자동 가입됩니다.HUG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을 동시에 취급하며 대출한도가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보다 높습니다.HF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원룸이라면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에서 중기청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대출 신청인의 소득이나 신용도 등이 대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카카오뱅크나 다른 1금융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HF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2022년 11월 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누범기간이 종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2호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무료로 받아서 사용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적발하여 계정을 정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