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민등록증: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실물 신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 정부24(www.gov.kr)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처에 따라 인정되는 신분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처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상황'의 예시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일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에는 '월의 처음'인 7월 1일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또 다른 예시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주의 처음'인 월요일부터 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2. 기산점과 만료점위의 예시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일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산점은 7월 1일이고 만료점은 9월 1일이 됩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기로 한 경우, 기산점은 7월 4일(월요일)이고 만료점은 8월 29일(월요일)이 됩니다.즉, 민법 제 160조는 기간을 계산할 때,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제된 인허가 처분이 취소되면, 주된 인허가 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의제된 인허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주된 인허가: 의제된 인허가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를 말합니다.의제된 인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주된 인허가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제된 인허가와 주된 인허가가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승인 처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 A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와 운송사업면허는 각각 대인적,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1) 운전면허는 개인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만 운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2) 운송사업면허는 택시, 버스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체에 대해서만 운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경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1.검사인 선임 신청: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필요한 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법원의 결정: 법원은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3.검사인의 조사: 검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비리 여부를 파악합니다.4.조사 결과 제출: 검사인은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5.법원은 검사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자 비리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검사인 선임 비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검사인 선임 신청은 기업의 경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검사인 선임 신청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할 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가압류하려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1.채권의 종류: 대여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2.채권의 금액: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총 금액3.채무자와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합니다.채권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채무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제3채무자: 가압류 대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권의 종류, 금액,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와 별지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 판정을 받으셨다면, 한의원이 아닌 정형외과로 병원을 다니셔도 됩니다.목디스크는 척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으며, 목, 어깨, 팔, 손에 아픔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에 따끔거림이나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를 받으시면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돈 대출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출 조건을 변경하려면 대출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첫 번째 대출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240만원만 갚으려고 하셨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두 번째 대출에서 조건이 첫 번째 대출을 없애는 것이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첫 번째 대출금액과 두 번째 대출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하지만, 개인돈 대출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당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경매비용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 임금채권 등)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우선변제금(근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등)일반채권(가압류, 강제경매 등)근저당권설정등기자는 가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안분배당을 받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액이 충분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강제경매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서 추가로 배당액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거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될 경우, 경매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경매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수대금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절차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공 보안법은 국제 민간 항공 협약에 따라 공항 시설, 항행 안전 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간 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항공기 납치 방지 및 불법 행위 금지항공기 납치, 파괴,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시도하는 경우 처벌합니다.항공기 내에서 무기, 폭발물 등의 위험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2.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 보호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검색을 실시합니다.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합니다.3.공항 시설 보안 강화공항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침입, 테러 등의 행위를 방지합니다.4.항공 보안 정보 수집 및 분석항공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항공 보안 위협에 대비합니다.5.항공 보안 교육 및 훈련항공 보안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항공 보안 역량을 강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