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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운전면허/ 개인운송사업 대물적 ? 대인적?
운전면허와 운송사업면허는 각각 대인적,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1) 운전면허는 개인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만 운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2) 운송사업면허는 택시, 버스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체에 대해서만 운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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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자비리를 법원 검사인선임 하여 회계장부조사를 하려합니다 절차와방법은 어떤가요?
기업 경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1.검사인 선임 신청: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필요한 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법원의 결정: 법원은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3.검사인의 조사: 검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비리 여부를 파악합니다.4.조사 결과 제출: 검사인은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5.법원은 검사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자 비리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검사인 선임 비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검사인 선임 신청은 기업의 경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검사인 선임 신청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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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라 했는데요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하는방법 양식좀 알려주세요
가압류할 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고 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가압류하려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1.채권의 종류: 대여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2.채권의 금액: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총 금액3.채무자와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합니다.채권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채무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제3채무자: 가압류 대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권의 종류, 금액,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수정된 별지목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와 별지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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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mri로 목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 판정을 받으셨다면, 한의원이 아닌 정형외과로 병원을 다니셔도 됩니다.목디스크는 척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으며, 목, 어깨, 팔, 손에 아픔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에 따끔거림이나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를 받으시면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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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불법수수료와 새로 실행한 대출건에대한 질문
개인돈 대출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출 조건을 변경하려면 대출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첫 번째 대출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240만원만 갚으려고 하셨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두 번째 대출에서 조건이 첫 번째 대출을 없애는 것이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첫 번째 대출금액과 두 번째 대출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하지만, 개인돈 대출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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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가능여부? 배당순위 및 배당여부?
배당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경매비용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 임금채권 등)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우선변제금(근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등)일반채권(가압류, 강제경매 등)근저당권설정등기자는 가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안분배당을 받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액이 충분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강제경매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해서 추가로 배당액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거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될 경우, 경매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경매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수대금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절차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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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적용되는 항공 보안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항공 보안법은 국제 민간 항공 협약에 따라 공항 시설, 항행 안전 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간 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항공기 납치 방지 및 불법 행위 금지항공기 납치, 파괴,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시도하는 경우 처벌합니다.항공기 내에서 무기, 폭발물 등의 위험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2.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 보호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검색을 실시합니다.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합니다.3.공항 시설 보안 강화공항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침입, 테러 등의 행위를 방지합니다.4.항공 보안 정보 수집 및 분석항공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항공 보안 위협에 대비합니다.5.항공 보안 교육 및 훈련항공 보안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항공 보안 역량을 강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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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후 계약기간 변경
임대차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주민센터에서 정정신청을 하면 순번이 뒤로 밀린다는 이유로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경매까지 가게 되었을 때 계약서 기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경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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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확인 받는법!!!!
부동산 공제증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여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이 증서는 만약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일정 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정장치 역할을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공제증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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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대리인으로 지문투찰할때?
나라장터에서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찰서류를 제출할 때는 입찰대리인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입찰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2.대표자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3.나라장터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입찰대리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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